보도자료/논평

미래는 안중에 없는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 2021-05-13

미래는 안중에 없는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금 즉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전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한다.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05년 대비 30%에서 40~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가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국가의 1인당 총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국가 미래 전략 자산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전을 폐기하였던 과오를 반성해야만 한다.

 

위선도 무능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도 부끄러운데, 기후 온난화의 주범으로까지 낙인찍히는 나라의 미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산화탄소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를 즉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여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05. 13.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