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정치 검사 아닌, 포청천이 절실한 대한민국 2021-05-13

정치 검사 아닌, 포청천이 절실한 대한민국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 최초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수원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으며 3차례나 외압을 행사하여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있다.

이런 정도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공개되었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당연히 자진 사퇴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건만, 이 지검장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정상 출근하여 버티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기소된 현직 지검장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공정한 재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치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린했다면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출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물론 기타 연루된 법무부 고위 관계자 모두를 철저히 밝혀내어 처참히 무너져 내린 법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냉철한 자세로 수사를 독려해야 할 검사들을 공깃돌 가지고 놀 듯 가볍게 취급하며 권력을 남용한 이들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05. 13.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