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3

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3./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저는 어제도 문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안이한 국정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거듭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 탓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인식과 자세에 너무나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그래서는 향후 1년간 대한민국이 회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도 “사람이 죽기 전의 말이 가장 진실하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모두 보신 바와 같습니다.


경제도, 백신도, 인사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에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도, 한 치의 반성이나 회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모든 것이 잘되고 있었다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혹독하게 여당을 심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담긴 호된 질책을 죽비 한 대 맞은 거라는, 졸다가 잠이 깼다는 대통령의 표현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국민과 야당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우려와 걱정은 대통령에게는 한낮 마이동풍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실패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신승리만을 추구하는 대통령의 사고 구조가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전체의 갈등을 양산하고, 내로남불이 판을 치고, 백신 후진국 사태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셨지만, 저는 대통령의 그 말을 들으며 정신이 더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불행한 시간이 앞으로 1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선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불행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걱정과 우려를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갇힌 그 실패의 길, 위험한 낭떠러지에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 주어진 과제는 지난 4년간의 잘못과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며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길 바랍니다. 


오기와 불통으로 꽉 막히고 민심이반으로 이도 저도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임기 말 복지부동에 들어간 관료집단이 손 놓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팔 걷고 나서서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시급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내년이면 집에 가실 분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한다고 국회의원 그만하고 민주당 간판 내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국민적 우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습니다.

불안한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시세판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정부의 감독책임 방기를 보며 제가 기업경영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고심하던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을 방조하고 코스닥 거품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기꾼들이 중심이 된, 소위 무슨 무슨 게이트 사건 등으로 명명된 각종 시세 조작, 뇌물 사건이 판을 쳤고 신뢰를

잃은 시장의 거품은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고, 코스닥은 그때 거품 붕괴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초 당시의 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관리부실이 합쳐진 전형적인 초대형 정치적 경제적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시세 조작을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폰지 사기극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문제로 시장이 신뢰를 상실해 폭락한다면, 2000년 초보다 더 큰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금융당국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당장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명기하고,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도 시급히 제정, 실행하기 바랍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합니다.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시장의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입니다.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틴어 격언에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Usus est magister optimus)’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과거 정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정부의 무능과 나태로 무사안일 방관하다가 백신 후진국 사태를 초래한 지금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와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당과 저 안철수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적절한 감독 기능이 조화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 57.5%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을 무안하게 했다고 탓하면서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이라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자세로 왜 후보자들을 무안하게 하였냐며 훈계를 하니 어이 상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당대표였던 당시에 여당의 대법관 청문회 개최요구에 대해 청문회를 하면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존중돼야 하는데, 다수 국민들이 반대해도 결국 밀어붙이기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하는 조건으로 다수 의석으로 무조건 통과시키는 걸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야당 문재인 당대표가 2021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밀어붙이기 임명을 비난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와 환상의 커플이 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지검장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자체도 문제인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형평성을 잃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큰 해악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티면서 공권력을 희화화하지 않도록 직무 배제를 해야 함에도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직사회 부패에 관해 관심이 높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옵티머스·라임·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부 들어와 벌어진 각종 부패 사건들은 아직도 제대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종 기획 사건들의 주범으로 의심받는 자들은 버젓이 공직자가 되어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의 부패와 도덕성이 드러나도 문제없이 버티도록 이 정권의 유리 바닥은 너무나 두껍습니다. 기득권자와 권력자들이 부패한 경우에 그들도 제대로 비난받아야만 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에 분노하고, 청년들에게 코로나 블루보다 더한 문재인 블루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1분기 매출이 19조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동산 재테크에 탁월한 기치를 발휘해 1분기 국세 세입이 작년보다 무려 19조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재테크는 바로 국민들 집값 올려 세금폭탄을 때려붓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식을 치료해 주지는 못할망정 부모가 돼서 오히려 상처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이 싸이코패스같은 문재인 정부 정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이 기존에 40%에서 70%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불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최소 6%에 불과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과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60%가 부가가 됩니다. 무려 10배입니다. 

1년 만에 세율이 어떻게 10배나 오르는지, 이게 정상입니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정부는 세금을 국민에게 벌을 주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상국 가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 폭동 수준에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1년도 안돼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70%나 부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1가구 1주택이면 아무래도 이동이 잦은 청년층들이 많을 텐데 하여간 이 정부는 청년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본인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집값은 정부가 죄다 올려놓고 그 시세 차익은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다 가져가는 꼴입니다. 또 그 돈 받아서 선심 쓰듯이 코로나 지원금으로 선거 때만 되면 현금 살포하고 참 생색내기 일색입니다. 아무튼 죄 없는 국민들 때려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LH사태로 그동안 배불린 공직자나 정치인 카르텔이나 색출해서 때려잡기 바랍니다. 


정권 초기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의 근거 없는 호기는 4년이 지난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동산문제가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도 자화자찬하며 달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 또다시 고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남은 1년 동안 현상 유지만 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5월 12일 어제는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의 43만 간호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둔 11일에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1975년 이후 46년 만에 정부 부처에 간호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간호정책과 신설로 11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간호정책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 간호 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하는 세계 간호정책회의에 정부 대표가 참석하지 못했던 설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설움도 털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간호법 제정입니다. 

현재 세계 90여 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은 간호 관련한 사항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됐는데, 지금의 현실은 의료법이 제정됐던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의료법이 제정됐던 1951년에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였다면 현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 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와 관련한 법령도 9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와 조산 업무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PA 간호사 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그리고 산모와 태아 중심의 출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외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3개 법안 공동 발의에는 여야를 망라해 총 93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우리 국민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간호정책과 신설에 이어 간호법 제정까지 이루어져 간호서비스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초석이 확고하게 놓이길 기대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자화자찬 기자회견도 봐주기 어려웠지만, 뒤이은 여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책임 공방은 꼴불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을 관료 탓으로 돌렸고, 제 발 저린 전직 총리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느냐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을 좌절과 분노 속에 빠뜨린 시점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도 한심하지만,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의식 자체가 결여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권 내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볼 때, 이 지사나 전직 총리 모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공동 정범입니다. 정부가 24타수 무안타에 헛스윙을 남발할 때 총리는 무엇을 했고, 이 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보았지, 누구 하나 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네 탓 공방은 누워서 침 뱉기 일뿐입니다. 제대로 된 리더는 내 탓을 먼저 하는 법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선주자들이 남 탓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아니겠습니까? 남 탓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선주자 자격이 없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주장이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는데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 안 했기 때문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궤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무능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와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참모를 쓴 것도 결국 대통령 책임이고, 관료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여 제대로 일을 하게 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의 화살이 관료를 뚫고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음을 문 대통령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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