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LH에 이어 NH까지 투기꾼 천지가 된 나라 2021-05-12

LH에 이어 NH까지 투기꾼 천지가 된 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서는 과정에서 NH 농협 직원들까지도 이들의  대출을 취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셀프 대출’을 실행하여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따르자,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광명 3기 신도시 인근 농지와 상가 등을 사들이기도 했고, 억대의 대출을 받아 인근 농지를 매입한 뒤 매도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사례들이 드러난 것이다. 


가족의 대출심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직접 심사를 하여 셀프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니, 이 땅의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어딘가로 다 사라졌다.


공기업에 근로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을 서도 모자랄 판에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앞다투어 투기에 가담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간기업보다 더욱 타락하고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공기업들의 개탄스러운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 온 나라에 악취가 가득한 것은 윗물이 고여 썩었으니 당연히 아랫물도 썩어간 것이다. 


나라 곳곳 내장이 썩어감을 보지 못하고 개혁 타령에만 세월 다 보낸 현 정부는 이로써 단군이래 최악의 무능함을 드러난 셈이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성실히 살아온 농민에게 그동안 농협은 버팀목이 아닌 버려진 존재였다.


농민보호가 아닌 ‘셀프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로, 호의호식하는 임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정부는 남의 탓할 핑곗거리만 찾지 말고 국민을 봉으로 여기며 비리의 온상에서 호의호식해온 파렴치한 공기업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한 표본으로 삼기를 바란다.



2021. 05. 12.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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