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0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0./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지난 주말, 한 계약직 20대 청년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고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로 손목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져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다시 그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는데, 그 청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어제 하루 내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위해 저는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 지도층, 그리고 권력층일수록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위해 더 많은 기여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부끄럽고 무기력한 정치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훗날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로 기록한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적 신뢰와 별개로, 지금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남은 1년 동안 대한민국은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완전히 난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열리는 오늘 기자회견인 만큼, 

대통령은 그동안 성찰한 결과물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권이 진정 대한민국의 회생을 꿈꾼다면,  

지난 4년간의 실패와 오류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사과하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정작 자신들은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 ‘가짜 촛불 신화’로 집권한 후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닌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과거만 파내서 자기편 이익만 챙기려 한 것은 아닌지, 차분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정의와 공정은 훼손되었습니다.

대신 내로남불의 깃발과 부동산 가격만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K방역에 취해 백신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통령께 여야 원내정당의 대표들과 만나 정치 정상화 선언을 하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증오와 배제,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정권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 정상화 선언 요구에 이어,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께 3대 쇄신책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향후 1년 동안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로남불’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우리 사회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아야 정치와 역사가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위선적이며 무능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실패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하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탈원전정책 등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 폐기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이익공유제 운운하는 등 아쉬울 때마다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반시장, 반기업적 발상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으며 미래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는 청와대와 집권당 내의 검은 유령들은 당장 손절해야 합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는 이 정권 4년에 대한 민심의 성적표였습니다. 

취임 4주년, 그리고 남은 1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4년간 이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각종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다음 정권이 ‘아무리 고쳐도 못 쓸 나라’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자존심과 오기를 버리고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진심으로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의 모습만은 아름답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권력은 진정으로 국민을 어려워하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권력과 좋은 정치가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좋은 권력, 좋은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 야당도 국민도 박수치는 회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부동산 폭등으로 벼락 거지가 된 국민들은 불공정과 불평등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후보자에게 필요한 정부 운영 기조의 전환을 위한 의지나 소신을 살폈으나,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전혀 모르고, 의지와 소신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과 같이 정부의 대책은 그야말로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부가 준 혜택을 다주택자들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여, 다주택자들이 여러 매물을 틀어쥐면서 결국,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비과세로 시세차익을 누리는 부작용이 많아졌습니다. 2019년 기준 150만 채 임대주택의 93%가 ‘종부세 0원’의 특혜를 누렸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부 정책에 신뢰를 훼손한다며 반대를 하는 목소리 역시 큽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실패한 정책에 대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지와 소신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 설명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실태 및 위반 건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월세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통계를 살펴 임대사업자등록제도가 야기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정도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특혜폐지에 대한 요구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따로 두고 있는 취지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숭고한 의미가 담겨있는 어버이날마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는 2018년까지만 해도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번째를 맞는 올해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실제로 연구를 했는지, 검토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정부 의지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께서 이를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만큼 어버이날 공약은 이미 공염불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거때마다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약속으로 표를 구걸하고, 이를 위해서는 효심마저 서슴지 않고 이용한 저급함을 이제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일에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대책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정책 실패는 쏙 빼놓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위기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하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내놓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랐습니다.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회·경제·민생개혁은 소홀했다며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정부와 민변의 엇갈린 평가를 보면서, 친 민주당 성향의 대표적인 진보 단체인 민변조차도 변호해 줄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정부가 구제불능의 상태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 듣고 싶은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치유 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동굴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정권 재창출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집권 세력이 인사든 정책이든 권력을 행사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폭망에서 보듯 정책 실패로 온 국민을 헤어날 수 없는 좌절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서도 대통령과 정책 책임자들은 두 다리 뻗고 자며 떵떵거리며 산다면 너무나 잘못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피눈물을 안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역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원래 재직했던 대학으로 복귀해서 국가 싱크탱크인 KDI의 차기 원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집값, 벼락 거지를 양산한 부동산 정책 폭망의 주역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재직했던 대학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역시 정책 실패의 주역인 또 다른 정책실장도 대학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이들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오류로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학생들 앞에서 확증편향에 빠졌던 자신들의 오류와 실패를 인정하겠습니까? 

 

지난 4년간 국정 실패의 중심에는 진영논리에 찌든 낡은 정치세력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학문적 성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진영에 결탁해 한자리를 노리는 허접한 폴리페서(Polifessor)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권의 핵심 정책을 좌지우지했지만, 자신들의 무능과 오류가 초래한 정책 실패와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이든 수석이든 한 자리가 끝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편안하게 삽니다. 한마디로 먹튀 정치의 끝판왕들입니다. 

 

정책 실패로 나라를 크게 망쳤다면 근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정서대로라면 원지유배(遠地流配)에 위리안치(圍籬安置) 감 아니겠습니까? 이들로 인하여 대학 면학 분위기도 깨지고 진짜 역량 있는 교수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국정 참여 기회도 차단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허접한 지식인들의 정치참여와 오류에 대해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견강부회(牽强附會)하며 날뛰는 폴리페서들의 전성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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