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06

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06./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저는 정부여당이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권의 ‘질서 있는 퇴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각이란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4년간 이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각종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뜻합니다.


그저께 문 대통령께서 자신에 대한 모욕죄 사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처사입니다.

허구한 날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은 못난 대통령이고,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은 더 못난 대통령이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가장 못난 대통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참으로 속 좁은 일이었습니다.

애당초 대통령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이 정권에 대한 평가는 3대 무능, 3대 비정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대 무능은 실종된 소득주도성장, 폭망한 부동산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 무능’, 대한민국을 백신 빈국으로 전락시킨 ‘백신 무능’, 외교와 안보에서 방향을 잃고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 무능’입니다.


3대 비정상은 거짓과 위선의 ‘비정상 내로남불’, 자기편 잘못과 비리면 무조건 감싸는 ‘비정상 온정주의’, 그리고 협치는 사라지고 증오와 배제만 남은 ‘비정상 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비정상 정치를 정상화하는 일, 

즉 정치의 복원에 대해 어제 휴일 동안 하루 종일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간 누적된 무능과 위선, 불공정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파괴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렸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현시점에서, 이러한 폐해들을 완전히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정치라도 제대로 해서,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충고 드립니다.


취임사 때부터 최근까지도 말로만 하고, 단 한차례도 실행하지 않았던 협치를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고의적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지금의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은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수출 경기 호조만으로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파탄지경에 이른 내수 민생경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가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과제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여야 정치가 밤새워 머리를 맞대며 해법과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점에 계신 대통령께서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책임 있게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의 일처럼 뒷짐 지고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더 밀리면 끝장이다, 내 손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고야 말겠다는 오기를 부릴 때도 아닙니다.

비록 지난 4년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1년만큼은 나라를 위해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며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당 대표도 새로 뽑혔고 제1야당 원내지도부도 교체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원내정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협치의 복원과 정치 정상화를 선언할 때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재구성해서 야당에 국정 협조를 부탁하고,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경청하고 수용하는 정치 협상 창구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야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각 인사 중,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관 후보자는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야당의 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밀리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되는 장관 숫자가 이미 모든 역대 정권들의 기록을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당에도 촉구합니다.


그동안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괴했던 국회 관행을 정상화시켜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야당 몫 부의장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치는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민심은 그만큼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과거 총선 승리에 취해 기고만장하다가 실패했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에도 제안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의 정상화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이라는 3대 메가트렌드에 정치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늦었습니다.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상화와 함께 ‘민생특별위원회’와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살리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생대책’인지 지혜를 모을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출 기업은 회복되는데 자영업은 살아날 기약이 없고, 코로나19가 진정돼도 ‘괜찮은 일자리’ 숫자는 복구되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 공동으로 백신 의회외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끝없이 나오는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컴퓨터 백신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코로나19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더라도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과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백신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백신이라도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접종하지 않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의료 역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합심해 백신 의회외교에 적극 나서서 정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학계에도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보다 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 넓고 뿌리가 깊습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백신을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역할과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의 융합으로 mRNA 백신을 순식간에 개발하고, 정치가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만들어낸 일들조차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세계는 21세기로 나아가는데, 우리만 지난 세기의 진영정치를 내세우고 권력 장악을 위해 죽창가나 부르며 과거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치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했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도덕성 붕괴입니다.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위선, 내로남불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였고,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뼈를 깎는 반성과 읍참마속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하며, 당의 입장, 정권 입장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그 해답을 찾는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청렴, 강직하고 개혁적인 새 인물을 발탁해 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인적쇄신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은 국민들이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남편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4400여만 원을 지원받은 출장에 4차례 남편과 두 딸 등 가족을 동반했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 자기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남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게재한 것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영국산 고가 도자기 장식품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아내가 구입한 영국산 찻잔 등 수천만 원대 도자기 장식품을 이삿짐으로 국내에 들여와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박 후보자 아내는 국내에서 수년간 이 도자기를 인터넷 판매까지 한 것입니다. 

 

청렴, 강직, 개혁은 고사하고, 공직과 공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부패공직자의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평가한들, 대통령이 공직과 공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부패공직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의 솔직한 평가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그저 장식용이고, 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법이라고 이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청렴해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과 며칠 만에 좌절로 바꿔버릴 수 있는 임혜숙 후보, 박준영 후보 지명을 철회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이해충돌방지를 철저히 예방하고 통제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정권 내내 개혁이라고는 하나도 해놓은 거 없는 민주당이 이번에 지도부가 바뀌면서 유시민 작가를 교두보로 다시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대선에 안 나온다고 100번 정도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도 싫고 이낙연 의원도 싫고 정세균 전 총리 또한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김용민 의원님, 유시민 작가 대선캠프 선대위 위원장 자리라도 맡겨 놓으셨습니까? 참 많이 애쓰십니다. 차라리 개헌해서 문재인 대통령 연임 운동을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검찰에 기소된 것을 검찰개혁의 명분을 삼는 것을 보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민주당스러움입니다. 


그동안 보궐선거 이후 어느 정도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지도부가 다시 친문으로 장악이 되자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파의 문자 폭탄은 괜찮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는 보기 싫은지 김남국 의원이 포털기사 배치 시스템을 정부가 관여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늘 시대를 역행하고 상식을 뒤엎는 김남국 의원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의회 독재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어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든 언론사는 파산을 맞고 정권 어용 언론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처럼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은행도 아닌데 늘 개인 돈을 맡겨둔 양 세금을 개인 돈처럼 써버리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대학 미 입학자에 천만 원 이낙연 전 대표는 군대 갔다 오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대학 안 가고 바로 군대 갔다 오면 21살에 4천만 원이 절로 생겨납니다. 

참 혹할만한 공약이지만 나라가 훅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 민주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대선주자들의 수준입니다.


요즘 들어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특정 세력과 표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인데 내가 속해있는 정당, 정당의 이익 혹은 나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익 정치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없는 선심성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권한은 현명하게 쓰여야 합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만 듣고, 바로 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나라를 운영하면 고개 처박은 닭만도 못한 위정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지난 3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기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럽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체계를 국가가 아닌 개인의 사회공헌에 기대어야 하는 현실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신종감염병 위기는 반복될 것인데 국가의 대응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정기현 원장은 대통령 측근으로 3년 전 선임 당시에도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던 분이기에 그분의 이런 솔직한 발언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입에서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의 감염병대응체계는 허약합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됐지만, 여태껏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런 현실이 답답했기에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 기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현실만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진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에 호남권 병원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을 선정해서 2020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완공 시점이 한참 지나버린 지금까지도 삽조차 푸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감염 병동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내후년인 2023년 말에나 완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9억 원짜리 병원 시설 갖추는데, 6년 4개월이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 모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요긴하게 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3기 신도시 조성 등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은 슬로우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코로나19가 그랬던 것처럼 신종감염병은 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되길 기다렸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 감염병대응체계의 책임자에게서 부끄럽다는 말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감염병대응체계 정비하는 일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개각 인사가 개판입니다. 밀수 의혹부터 갭 투기에 혈세 빼먹는 가족 동반 해외 출장까지 문제투성이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의 인사인지, 부정비리 전시장인지, 내로남불의 경연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권은 어쩌면 그렇게 국민 눈높이와 정반대되는 인사들만 찾아내는지 그 탁견과 혜안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권이 부정과 비리, 반칙과 특권의 내로남불 인사들을 찾아내는 탁월한 재능을 올바른 쪽으로 사용했다면 아마도 국정운영에 상당한 성과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반칙과 부정, 비리 의혹을 보면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있는 직에서 내쫓아야 마땅합니다. 몇 달 전 어느 시인이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 타락이 필수라고 꼬집었는데 단 한치도 틀림이 없음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와 지식인 사회는 모두 썩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인사를 당장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들을 무더기로 국민 앞에 들이미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야당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는 그저 馬耳東風에 불과한 것입니까? 국민은 도대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기준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시면 문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고 진흥시킨 가장 문제적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제의 공직 후보자들도 철면피가 아니라면,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 공직이 반칙과 특권, 부정과 편법적인 삶의 성과물이 되어서야 나라의 장래가 있겠습니까? 하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 딱 감고 뻗대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줄 것이고, 장관 한번 해 먹는 것이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사 과유불급입니다.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시되는 정권에서의 장관직은 훗날 훈장이 아니라 엄청난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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