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한국정치평론학회 2021공론포럼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1-05-03

한국정치평론학회 2021공론포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초청토론회>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1.05.03./15:30)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


존경하는 한국정치학회 이사장님, 성찰과 배움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사적 대전환기를 맞아서 한국 정치에 주어진 혁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바뀐 세상에서 지난 4년간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질서의 커다란 변화와 긴장을 불러오고 있는 3대 메가트렌드는 코로나19와의 전쟁,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 신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중 신냉전은 군사적 패권 경쟁일 뿐만 아니라 경제 패권전쟁이고, 그 뿌리에는 기술 패권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러한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환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힘겹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국제관계 측면에서도 이런 대전환기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아시겠습니다만 동맹 강화와 다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대결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남북 관계 경색, 북한 핵이라는 큰 짐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환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 정치의 안정, 그리고 국정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29%로, 처음으로 30%가 붕괴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임기 5년 차니까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 조사가 된 부분이 바로 각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거의 모두 다 국정 지지도보다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사실상 국민 신뢰, 국정운영 동력 모두를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건 현 정권이 지난 4년간 과거와 이념과 진영에 매몰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극한대결, 증오, 배제, 정권의 선동, 가짜뉴스 그리고 특히 소수 국민을 악마화해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갈라치기. 국민 분열은 제가 기억하는 한 현재 상황이 가장 극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법치 파괴, 공정과 정의 실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흔히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오가든, 생각이 오가든, 사람이 오가든 모든 교류·교환의 틀을 만드는 게 결국 외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외교 기조를 살펴보면 우려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국제 질서의 냉혹함, 보편적 규범보다 철 지난 운동권 이념에 기반한 감성적 민족주의 외교로 일관해온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통일은 민족 문제지만 북핵 폐기, 그리고 현재 남북 관계 문제는 명백하게 국가 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올바르게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민족적인 선의를 보이고 평화 유지 노력은 꼭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핵처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 문제는 민족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 사실 한미 동맹 최우선으로 하고 그 기조하에서 국가이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때라 생각하는데 지금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급속하게 바뀌어가는 국제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와 민족을 구분하지 못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한미 동맹은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모욕당하고 있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경제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사실 선의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상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대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실험을 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선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타난 결과는 상층부 근로자, 대기업 노조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하층부 근로자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리더십 그리고 곪은 부분을 수술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적인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이 정권은 현상을 놓고 보면 너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메신저 RNA(messenger-RNA)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결국 바이오와 나노가 서로 협력하고 융합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중심의 실리콘밸리보다 MIT와 하버드대학 병원 중심의 보스턴 쪽이 지금 점점 더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융합의 핵이 되고 있는 경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인사이트(insight)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인식도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 세금을 공짜로 생긴 돈인 것처럼 표를 얻는 데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이건 모두 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얼마 전 독일 메르켈 총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만, 몇 년 후부터는 긴축 재정을 통해 다시 복구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국가 연금을 백 년 재정 추계를 하고 나라에 따라서 그걸 더 늘리고 있습니다. 백 년 후에도 지속 가능해야지 미래세대들이 믿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를 신뢰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상황은 어떤가 하면 20대 후반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백 년 추계가 아니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2077년까지 추계였습니다. 앞으로 한 50년 추계인데요. 그때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입니다. 저는 경이랑 숫자가 나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임기 내에 표가 안 난다고 이거 그대로 버려둬서 되는가 싶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일인데 임기 5년 내 티가 나지 않는다고 놔두는 거,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사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평가하는 문재인 정권 4년의 성적이 세 가지입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경제 파탄 나고 외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지금 현재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이번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이런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대한 통렬한 국민적인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바꾸고 혁신할지 이것이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마다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국 정치가 정당을 중심으로 중도와 실용의 노선이 중심이 되게 견인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정치를 시작했으니 8년 반 동안 제 소속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입니다.

중도실용정치라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정체가 있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도 실용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도실용정치는 한마디로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실용적인 사고로 합리적 개혁과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이념이 그 시대에 맞는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념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이념이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들이, 모든 해결책들이 다 맞는 이념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것이 외국에서 보면 이념은 시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왔습니다. 보수 주의도 예전의 보수 주의와 지금이 다르고 진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화석화된 이념. 수십 년 전 이념이 그대로 유지되고 바뀌지 않다 보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바뀌어있지 않고, 해법도 지금 현재의 사회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도 정치라는 건 양쪽 이념이 있으면 정확하게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제가 보수적인 해법이 맞으면 보수적인 해법을 택하고, 안보 문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진보적인 해법이 맞다면 진보적인 해법을 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양쪽 모두 시대에 맞는 해법이 없다면 또는 시대착오적인 해법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겁니다.

즉 중도정치는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실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치학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이렇게 일과를 이루는 분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가 예전에 극중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극좌나 극우가 있듯이 중도이념만을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신뢰하고 힘있게 추진하는 것을 전 나름대로 극중주의라고 했고요. 이건 프랑크 마크롱이 얻었던 평가에서 기초했습니다. 그게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도 번역되면서 마크롱에 대한 평가가 프랑스든 미국이든 극중주의라고 평가를 했던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도실용정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선 약간 거칠게 보면 네 가지 정도를 다 한국 사회가 중도정치의 길을 가면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합리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을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저는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진보 보수에서 서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사회가 된 상황에서는 정부는 예전보다는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유능한 정부가 되지 않으면, 크든 작든 무능하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짐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와 건강한 공동체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기자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야권이 통합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변화하는 모습, 혁신을 하지 않으면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통합의 중요한 키워드로 제가 다섯 가지를 말했습니다. 유능, 도덕, 공정, 국민 통합 그리고 미래. 가치니까 굉장히 선언적으로 들리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야권의 정강정책이나 당헌에 명시를 하고 실제로 이런 가치를 선언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일을 전담하는 위원회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건 당 대표 직속으로 둬서 실제로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4.7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이 정권의 역사적 정치적 반동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변화된 정치구조에 기반한 중도 실용의 리더십으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모든 영역에 합리적인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새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정치 평론은 이런 생물인 정치의 항로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바람직한 정치의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항해사 역할 하시는 분들이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전문가분들, 연구자분들, 언론인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아 할 길,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많이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