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03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안철수 당대표

지난달 말, 한 탈북민 북한 인권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김여정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막말과 협박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악화를 예견하며 북한의 조평통과 금강산 관광국 해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남북 관계는 혹한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악화 상황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협박 담화나 북한의 남북 관계 관련 강경 입장의 근본 배경은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이나 억지는 미북 관계가 꼬인데 따른 화풀이입니다.

북한의 이번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분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외교 기조 변화는 생각지도 않고, 어설픈 상황 판단으로 바이든에게 남북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번지수 틀린 조언’이 안 통하자 그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북한의 ‘좌절된 떼쓰기 전법’과, 국제사회 현실을 외면한 문 정권의 ‘청맹과니 외교’의 부적절한 조합의 결과가 바로 김여정의 담화입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일관되게 굴종적 태도를 보여 온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침묵하는 굴종적 자세가 북한을 더욱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남북 관계를 되돌아봅시다.

북한은 철저하게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엑스트라로 우리 정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화자찬하며 ‘운전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미북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며 얼버무리고, 명백히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마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연기, 축소시켰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GP에 총격을 가해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식량 지원 제안을 거절당해도 일방적인 짝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라며 동맹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 눈치를 보며 평화를 가장한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이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가마니’ 취급하고, 모욕에 침묵하니까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통일은 민족문제지만 북핵 폐기와 현재의 남북 관계 문제는 명백히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진정성 있는 민족적 선의는 지속해야 하지만, 북핵 같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 문제를 민족의 선의에 기대 풀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 간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당당해야 하고 그 기반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원칙 있고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라며 굴종적이고 감성적인 발언만 일삼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인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도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은 강력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핵 폐기 없는 제재 완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억압해서 미국 의회에서 우리 인권상황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평화공존이 아니라 굴종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북핵과 북한의 도발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평화공존은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에 자존감이 없어지면 군의 대비 태세도, 국민의 안보 의식도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원인의 뿌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더 큰 목표를 위해 순간의 모욕을 이겨낸 ‘한신의 용기’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 청맹과니 외교로 일관한 끝에 자초한 ‘제2의 삼전도 굴욕’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부당한 압박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압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청문회가 아니라 ‘한국 인권청문회’가 열리고,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받는 국제적 망신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남북 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을 통해 동맹국들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한반도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과 진정성 있게 민족적 호의를 갖고 대화하되, 완벽한 비핵화로 원칙 있는 평화가 구현되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대표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위에 따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권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을 주고,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도 신분보장과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5인 만찬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중수본이 나서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당부사항 전달 등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방어막을 쳐 준 것 역시 대통령의 지위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한 것과 같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 풍자와 조롱 역시 대통령의 지위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사저가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그만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대통령으로서 특권과 신분보장, 예우, 방역수칙위반에 대한 이해까지 누릴 것은 모두 누리지만 대통령으로서 감내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호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지위와 품격이 아니라, 꼰대 의식에 젖어 꼰대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른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 된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에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협박한 모습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 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무시하는 모습에서도 보였던 꼰대질입니다.

 

꼰대질이 당정청에 공유된다고 해서 국정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꼰대질이 권력의 힘으로 상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고소를 당장 취하하여 꼰대질을 멈추고,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찾기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어제 모 종편 방송에서 MZ세대에 관한 토론회가 방송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호되게 두들겨 맞은 못된 아이 이준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일 반페미 전사로 활동하다가 어제는 갑자기 남성이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속내를 본인도 모르게 내 비췄습니다. 

또한, 당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에서 당의 정강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를 보여준 이준석의 행동은 결국 본인의 정치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얄팍한 계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박근혜 키즈로 주목받은 것으로 수많은 방송 출연을 통해 얻은 인지도를 정치에 이용해 마치 본인이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본인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준석은 제도권 정치에 단 한 번도 발을 못 붙인 그저 말 잘하는 폴리테이너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는 문제의 본질은 재껴두고 분노와 갈등을 유발해 편을 가릅니다. 문제를 왜곡해 본인이 해결사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젠더 갈등은 불공정에서 비롯된 결과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더 혹은 여자가 더 차별을 받는다는 논쟁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남녀가 편을 갈라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싸워야 합니까? 분노는 남녀가 함께 한목소리로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든 저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정강정책 중에 정치적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최우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편 가르지 않으며, 국민 사이의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조정한다.


하지만 이준석은 자꾸 남녀 간에 싸움을 붙입니다. 지금은 남성의 편에 서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준석의 반페미를 비판한 진중권 교수는 난데없이 여성의 편에 섰다고 그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이준석을 비판하면 그는 저를 페미니스트로 낙인을 씌울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기계적인 평등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실용적인 중도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남성에게 혜택이 때로는 여성에게 혜택이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공공의 이익이 전제되는 것이 그 명분일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고민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왜 우리만 더 부족해’라는 부정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겠냐는 긍정적인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정부는 지난 30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약 3주간 자제 또는 최소화하라고 백신 접종 현장에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접종할 백신 물량이 부족하니 내린 조치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의 90%를 소진해 계획대로 접종 시, 최대 4일 자 접종 물량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 바닥은 사실이 아니며, 접종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정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지 않도록 백신의 국내 잔여량과 추가 공급 일정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백신 가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뭄이 들면 임금은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임금이 직접 기우제를 관장한 것은 가문과 기근은 임금이 부덕한 탓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인데도 책임을 최고 리더가 졌던 것입니다. 


전제군주시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대, 지금의 백신 가뭄 사태는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듯이 명백히 대통령과 정부 책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태껏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로 백신 가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제발 인정 좀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친노·친문 세력의 대모라고 일컬어지는 한명숙 전 총리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통해서 셀프 명예 회복에 나선다고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려다 실패하자 정신승리의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양심 불량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한 전 총리의 범죄를 두둔하며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한 전 총리의 범죄를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탓으로 뒤집어씌우려 했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런 짓들을 하니 정말 얼굴이 두껍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는 것은 법치 파괴이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사법 농단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정말 억울하다면 대법원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떻게 자신의 동생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는지, 본인은 왜 한만호 대표 부도 직후 병문안을 갔고 거기서 2억 원을 돌려주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9억 원을 받은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쁩니다. 거짓말은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진한 향수와 좋은 화장품으로 덧칠을 해도 몸 자체에서 나는 악취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화장 전에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용히 근신하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자서전 제목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팥으로 메주를 쑬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겉 희고 속 검은 내로남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거짓 결백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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