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29

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29./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의 대치, 강대국 간의 원만한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외교는 대한민국의 최우선적인 국가전략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5월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국가전략상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북한 핵과 쿼드 플러스 참여 등 안보 차원의 의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자에서 백신 확보까지, 다루고 얻어내야 할 국가적 의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대결 속에서 대한민국의 향배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중 양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 줄타기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 이익이 상호 충돌할 때는 결단하여 얻을 것은 얻고, 결단에 따른 불가피한 불이익은 감수하며 보완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동맹입니다.

동맹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국익에 필요한 부분을 얻어내고 이해를 구하는,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말씀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냉정한 국제질서와 현실, 세계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 그리고 세계의 커다란 변화(메가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북한과 대화해야 하며,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는 등 회담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결례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새 행정부의 변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 하다 보니 이런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특히, 정부의 무능과 상황 판단의 오류 때문에 백신 접종 후진국이 된 책임을, 백신 생산국의 국경 봉쇄와 수출 통제, 자국 우선주의로 돌리려는 발언은 냉정한 국제사회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고 한미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백신을 인도를 비롯한 외국에 나누어 주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도 틀린 발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반면, 중국에는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와 호의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미중 신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적 발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뭐가 씌웠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와 판단자료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소 대가리’에 이어 ‘미국산 앵무새’까지 온갖 조롱과 수모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듣는데 국민들은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친중반미 노선으로 가기 위한 고의적 발언이 아니라면, 아니길 바랍니다만, 결과적으로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핵과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미 동맹과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맹에 대한 배려나 신뢰는 고사하고 보편적인 외교 균형감도 유지하지 못한 발언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3대 메가 트렌드는 코로나19와의 전쟁,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 신냉전입니다.

그중 미중 신냉전은 군사적 패권경쟁일 뿐만 아니라 경제 패권전쟁이며, 가장 핵심적으로 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동맹강화와 다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대결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허접하고 설익은 80년대 운동권 사고로 세계질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 국제사회의 질서와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냉정함, 정보력 그리고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냉정한 국제질서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과 진영논리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동맹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맹관계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관계는 과연 그런 관계인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오판으로 한미 동맹의 기초가 흔들릴수록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국가 연대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북한 핵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에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청맹과니’는 눈은 떠 있어도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청맹과니 외교’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성과 이념, 시대에 뒤떨어진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 

시릴 정도의 차가운 냉철함,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실용적 사고로 동맹과 국제사회를 바라볼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초기보다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비율이 높아져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에 불과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주요 보직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여 코드인사를 하고, 여권에 민감한 조국 전 장관 재판,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인사 관행에 어긋나게 장기 유임하여 인사를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이고, 장기 유임은 이례적인 인사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대체적으로 인사권 남용의 문제에 공감하였습니다.

 

법원은 2019년 이후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으로 소속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추천제를 시행하고, 법원장의 권한인 사무분담을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장 추천제는 결국 대법원장의 뜻대로이며, 능력을 검증받은 받은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인사 관행에 어긋난 장기 유임을 결정하여 어차피 법원장의 뜻대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대체적으로 인사권 남용의 문제에 공감하였으나, 법원장추천제·사무분담위원회 시행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독점권을 은폐하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은폐된 현실에 현혹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는 목표를 이루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계획대로라면 국민과 약속한 11월 집단면역 시점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표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미리 아셨다면 대통령이 또 백신을 가지고 국민을 또 속이려 한 것일 것이고, 몰랐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당장 경질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물량을 미리 확보한 영국도 작년 12월 8일 접종을 시작해 만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1차 접종률 50%, 2차 접종률은 2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라야 올가을에나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량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접종을 시작한 지난 두 달 동안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5% 2차 접종률은 고작 0.29%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11월에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이 이미 물 건너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뻥을 쳐도 정도껏 치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희생해서 이뤄낸 방역 선진국 이미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백신 후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에 해를 끼치는 정부가 온전한 정부입니까?

국민에게 백신에 대한 수급과 안전성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 와중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계획대로라면’, 말로는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계획대로 이뤄낸 게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 사회는 적폐 청산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가 되었어야 했고, 

수십 조를 퍼부은 일자리 예산으로 이미 일자리는 넘쳐나야 하며, 

정부가 자신했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을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율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게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선이라는 신적폐가 판을 치고, 청년들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26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민 몰래 앞서서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렸습니다. 

이렇게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정의롭지 못한 국가, 

정권연장을 위한 평화를 거짓으로 위장한 국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왕따 외교 무능 국가. 

이런 나라에서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참 위대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계획이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문파가 아닌 국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계획은 국민이 세웁니다. 

국민들의 계획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은 처절하게 평가받고 대통합을 이룬 야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시간 나라 곳간 그만 축내시고 다음 정부를 위해 무탈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대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예방대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국무총리 주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아예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했고, 작년에는 국 단위의 정신건강정책관도 신설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예산은 2019년 232억 원, 2020년 284억 원, 2021년 368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살률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17년 24.3명에서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던 자살률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률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살 예방 목표도 후퇴했습니다. 

2018년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살자 수를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1월에 수립한 정신건강복지계획에서 밝힌 목표는 2025년까지 21.5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살 예방 목표가 17명에서 21.5명으로 후퇴한 겁니다. 

내년까지 두고 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은 이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난 26일에 정부 자살예방정책 지원 기관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되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고, 예산을 늘리고,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붓기 전에 먼저 빠진 밑을 메꿔야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밑 빠진 자살예방대책의 밑을 메꾸는 것, 그것은 반성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자살예방대책이 왜 실패하고, 자살률이 왜 늘어났고, 왜 목표마저 후퇴해야 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오늘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 추천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민의 뜻도 아닐뿐더러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검장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 검찰의 황태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를 노골적으로 묵살했고, 김학의 사건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여 곧 기소되어 피의자가 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수처에서 황제 조사를 받아 공수처가 정권의 시녀임을 직접 입증해 보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늘,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 편에 섰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검중완파’, 검찰 중립 완전 파괴입니다. 정의와 공정, 양심과 기개로 평가받아야 하는 검찰이 앞으로는 코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가받는 환관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 멀쩡한 검사들을 놔두고, 꼭 이런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꼭 이성윤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댈 수 있습니까? 

 

이 지검장을 총장에 임명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정권의 비리와 치부를 가리고 지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을 임기 내에 유야무야시킨다고 있는 죄가 지워지겠습니까?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들이 살해한 이 땅의 법치와 공정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인 사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겠다는 어리석은 선언입니다,

 

국민은 주인에게 아부 떠는 애완견 총장, 푸들 총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손을 물 수 있는 맹견이어야 합니다. 켕기는 것은 많고 마땅한 사람은 없어 예비 피의자까지 검찰총장에 앉혀보려는 정권의 상황도 딱하지만, 인사를 그렇게 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방탄소년단은 자랑스러워해도 정권 방탄 총장에는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정권 정치 검사들의 방파제로 성난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독선과 막무가내가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웠듯이, 이성윤 총장 임명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해 왔지만, 중립을 지키려는 검찰총장을 내치고 그 자리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채우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사법 농단, 법치 농단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읽고 정권에 기대어 기생하려는 정치 검사들을 후보군에서 단호하게 내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