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26

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26./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는 기여금입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도로를 닦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군대를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갑니다.

세금이 없다면 나라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나라만이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내는 세금 이외에도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싹트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자기들 돈인 것처럼 생색내며 쓰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 먹었다는 소식에 뭉클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세금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인위적인 분노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을 정책 실패의 은폐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악용하면서, 국민 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고

시장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낼 바에야 다 쓰거나 뒤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공동체는 허약해지고 사회적 위화감 증대와 양극화 고착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합니다.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역시, 일 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당연한 방향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습니다.(2020년 기준 78%)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재산세로 일 년에 몇 달 치 월급을 내야 하는 약탈적 세금 징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낮춰서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이런 당연한 일을 두고도 진통이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를 둘 다 올리니 출구가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잘못된 사고와 오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더욱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조세의 대명제라면, 시장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가 바뀐 지금, 과세 수준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야권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돼,

집 없는 분들도, 평생 모아 장만한 집 한 채 가진 분들도, 부동산 세금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여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의 3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둘째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공부문의 부패를 철저히 차단하고, 

셋째 그 바탕 위에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3박자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전체 공급 규모 확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묶였던 상황에서 규제가 풀려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면, 그다음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당장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으니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여당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과 오기와 독선의 표현일 뿐입니다. 

단언컨대 이 정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공급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짓눌러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국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이 정권의 과오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스스로의 과오, 즉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당의 대선후보가 백지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당의 다음 대선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의 덫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잘못된 조세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은 징벌적 수단이 아닙니다.

조세정책을 정치적 갈라치기에 동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집주인과 세입자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로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책동을 그만둬야 합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폭락하기 직전인 지금, 문자폭탄 ‘양념’을 퍼붓는 ‘대깨문 결사대’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역사의 발전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 본 우리 병사들의 부실 급식판이 충격적입니다. 


군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병사가 무너지면 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군의 기본이자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런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군대 이야기입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이 썩을 대로 썩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책임자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져 참혹하게 죽어도 지켜만 보는 군, 

북한 주민이 바다로 배를 몰고, 철책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활보해도 모르는 군, 

드디어는 부실 급식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부실 급식에 전투력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군 통수권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분노합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올해 1분기 실명 확인 계좌가 개설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25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20대가 32.7%, 81만 6039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30대가 30.8% 76만 877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벼락 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유사 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 범죄가 18년부터 매년 연평균 220% 증가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1인당 월평균 거래횟수가 주식투자자 1인당 거래횟수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많은 초단타매매로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으로,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자산 요건을 요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는 제도화를 마련한 정책과 비교하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 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위워크 등 기업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과 비자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가상화폐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왕좌왕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백신 확보량은 9천9백만 명분으로 전체 인구의 1.9배에 달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백신 물량 추가 확보도 필요했지만, 지금 당장 더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확보된 물량이 제 때에 공급되고, 국민들이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가 공급 계약을 발표했지만,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안심할만한 사인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이 백신 2차 접종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 번 접종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한 번 더 맞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터샷의 백신은 기존 백신이 될 수도 있지만,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여 개발 중에 있는 새로운 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부스터샷 준비를 넘어 아예 2022년~2023년까지의 백신 물량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상황을 굼벵이에 빗대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와 접종이 뒤처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뒤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완전히 끌 계획도 함께 세우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백신 접종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올해 이후의 백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판단 미스와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백신 대책을 직접 지휘하고,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지난주 여당 원내대표가 현충원에서 보여주었던 사과 해프닝은 누가 봐도 코미디였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순국선열의 영전 앞에서 생뚱맞은 사과를 하니, 피해자분도 선열들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과의 진정성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순국선열, 국민들, 피해자님에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신상을 유출시키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며 박 전 시장의 범죄를 옹호한 한 당내 인사들을 엄하게 징계함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열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선열들과 국민은 묻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원내대표는 이미 현충원 사과 이전에 “국민이 열망하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스스로 사과의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아직도 여당 내에는 정치 권력 강화와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을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으로 위장하고, 나아가 역대 최강의 어용언론 체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언론개혁 운운하며 사회주의식 언론통제 시스템을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사과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여당이 4.7 보궐선거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패배를 딛고 일어나 반전을 모색한다면 공수처법을 비롯해 그동안 개혁을 빙자해서 저지른 개악 입법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중수청 설치 등 추가 개악 입법도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 자리도 야당에 돌려주고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과 위선입니다. 

무능함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그리고 백신 사태를 통해서 만천하에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위선은 적폐 청산을 내세워 정치적 반대 세력에 칼을 휘두르며 자신들은 뒤로 온갖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반칙과 특권으로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반공과 안보를 내세우며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신들은 정경유착과 검은돈으로 배를 채워 온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뉴욕타임스에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는 단어까지 소개되었겠습니까?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층에서 울분의 더 컸다고 합니다. 울분의 이유로는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5위였던 것이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여당은 이 조사 결과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한국 정치를 뿌리와 근본부터 바꾸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정의와 공정을 회복하려는 정치권의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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