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5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5./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우리의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4월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세계적 반도체 기업 대표들을 모아 놓고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패권 경쟁에 이어, 첨단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질주를 막고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을 미국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해외기업에 대한 대미투자 압박과 미국 기업 해외 생산 시설의 국내 복귀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권은 오바마에서 트럼프를 거쳐 바이든까지,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거쳐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리쇼어링, 바이(Buy) 아메리카, 그리고 ‘America is Back’이라는 구호와 정책에 담겨 있는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해 미국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고민과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에 팔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로 많은 생산시설을 이전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앞으로 ‘Made in Korea’ 반도체가 멸종 위기에 처할까 걱정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단호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를 챙긴다니까 부랴부랴 오늘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불렀다고 합니다.

말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전부터 추진했던 회의라고 변명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반도체, 인공지능 등 치열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기술 패권 전쟁과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한 짓들을 생각해 봅시다. 

임기 초반부터 촛불정신 들먹이며 적폐 청산하겠다고 정치적 반대 세력 죽이기에 골몰하더니, 조국 사태를 필두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적폐이고 위선자들이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와 서민경제와 일자리를 파탄 내더니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과 함께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25전 25패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권 실세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부동산 3법 만들어 전셋값 잡겠다고 해 놓고선 자기들은 직전에 전세금 대폭 올려 받은 내로남불 인사들이 판치는 청와대와 여당, 개발정보 미리 빼내 사익 챙기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공기업 LH 직원들 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만큼 무심하고 무능한 정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다던 코로나19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지 정부 여당 누구도 대답 못하는 백신 후진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참혹하게 불태워졌어도 북한과 국제사회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로부터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를 들어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든 예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심에 의해 심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대깨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수완박’을 개혁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질주하고, 중국 또한 자신들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군사, 경제,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미·중 신냉전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이에 현명하게 대응할 국가전략은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리더십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국정 기조와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내외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여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들을 누구 편인지 따지지 말고 널리 등용해야 합니다. 

위기는 국민 통합으로 극복할 수 있고, 국민 통합은 여야의 협치와 광범위한 인재 등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를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외교 안보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조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잘못된 정책은 되돌리고, 적어도 다음 정권이 무(無)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만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농사 망쳤다고 종자 쌀까지 다 까먹으면 앞으로 농사는 영원히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야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사이익에 얹혀 먹고살려 한다면, 국민은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내리쳤던 채찍을 이번에는 야권에 내려치실 것입니다. 

야권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한 혁신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내다보고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 국가전략과 의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만들어갈 전략그룹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치는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해 양극단이 서로 반대만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의 발전과 개혁 동력과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실용적 리더십을 만드는데 야권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야권의 혁신적 대통합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과정에서 행동으로 국민께 보여드려야 수권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저 안철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2013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의 원안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의 원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외한 반쪽짜리 김영란법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2016년 8월,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의 책임 회피로 이해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반드시 김영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5년이 지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잠자고 있는 동안, 손혜원 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를 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건설회사에 피감 기관들이 일감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야를 망라하고 부패 혐의의 향연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부패 의혹으로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미 국회의원들의 부패혐의의 향연과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절망을 목격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후입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정의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 등을 담은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만시지탄에 법 내용도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윤리성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공직 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4월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4월 안으로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당에 계실 때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단일화 과정에 매번 방해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당을 떠나시고 나서 중대한 결정 앞에 놓여있는 국민의힘에 연일 비난 섞인 말씀을 하시니 이제야 그 속내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놀부 심사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5번에 역대 대통령들의 킹메이커로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시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보면 과거 화제가 됐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악역으로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가 떠오릅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 속 캐릭터는 입시 합격을 위해 불법은 기본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지만, 결국에는 학생과 부모의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지지하고 도왔던 대통령들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평가했고 얼마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당을 아사리판이라고 비난하는 그 심성은 도저히 큰 어른으로서 본이 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청년정치인입니다. 감히 하늘과 같은 정치 대선배이신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를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옳고 그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동안 국민은 그저 본인의 정치 이력을 장식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던 건 아닌지 참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보를 보면 내년 대선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란한 정치술수로 작업해서 누구를 만들어 놓고 본인의 공을 쌓고 나중에는 또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하시지 말고 정치권에 더는 가타부타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어떻게 더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당을 떠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억지로 비대위원장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룩진 정치인과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은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얼룩이 묻게 된다면 결국 정권교체의 꿈은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700명대로 발생되어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이 더욱 간절해진 상황이나 백신 접종 또한 우려스러운 소식들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생성 문제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도입될 예정인 얀센 백신도 혈전 논란으로 미국에서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맞아야 할 백신을 이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맞아야 할 상황인 겁니다. 


백신 자체에 대한 불안도 문제지만, 백신 수급 및 접종 진행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0여 일이 가까워지는데 접종률은 아직 2%대입니다. 

상반기 백신 도입물량 904만 명분 중에서 현재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168만 명분으로 18.6%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2분기 접종 계획은 3월 15일 발표 후 1달 사이에 4차례나 수정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했지만, 

4월 2일 출범한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 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정부가 2월에 밝혔던 계획보다 물량은 절반으로 줄고, 도입 시기도 한참 늦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말 모더나 CEO와 통화해서 올해 5월부터 받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계획에 밀려 언제나 들어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 절반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쳤고, 영국은 국민의 73%가 항체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터널 속에서 어둠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지의 두려움,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함입니다. 


13일 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에 백신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어둠 속에 갇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