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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관련하여 정책 제안합니다. 윤태주 2020.09.01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한곳에서 살고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아직 사회경험이라 할 것도 없고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 생각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만큼이나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부촌, 아파트 가격의 정점이라 불리는곳은 단연컨데 강남, 송파, 서초의 강남 3구일 것입니다.

매일 뉴스에 강남3구의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다. 또 여기는 얼마나 올랐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 정책마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하였지만 매번 또 강남의 집값은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는 2015년 기준으로 겨우 33만호, 전국이 980만호임을 고려할 때 겨우 2%에 불과합니다.

겨우 2%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잉여 자본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으로 돈을 벌기는 커녕 물가상승률도 따라갈 수 없는 저금리 시대가 왔고 아직 한국에서는 미국 등 자본주의 금융산업 강국에 비할 수 없을만큼 금융경제가 미비하고 잉여 자본이 산업에 투자되기 힘듭니다.

결국은 부유층, 이미 수중에 많은 돈을 가진채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선택지가 부동산 밖에 없어지고 시장에 정상 수준 이상의 돈이 도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마치 새우 떼가 있는 수조에 고래를 풀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물론 부유층들이 돈을 벌고싶다는 마음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의 욕심이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니까요.

그러나 부동산은 재산이자 투자의 수단이자 동시의 인간의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정책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잉여자금이 많고 주택을 재산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서민층이 모두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촌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떠돌던 잉여 자금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테고 자유시장에서의 주택거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외에 지역은 집값이 빠르게 안정화 되고 실 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의 가격이 높고 자금이 몰리는곳에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로 틀어 강남 등 일부 부촌 지역에 규제 자유 지구를 설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다른곳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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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선생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아래 안철수 대표의 부동산 정책 관련 말씀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peopleparty.kr/press/414?sca=%EB%B0%9C%EC%96%B8%EC%9E%90%EB%A3%8C&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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