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코로나 관련하여 짧은 소견 올립니다. 강한승 2021.07.11

코로나 19 관련하여...

정부 대 지원금 1 차 ... 전체 국민 대상 지원
정부 대 지원금 2.3.4 차 ... 특수 지정 대상 지원
정부 대 지원금 5차 ... 전체 vs 하위 소득자 지원 ???


혹여 라도 추후 지원할 경우를 대상으로 제안 드립니다.


1인당 소득기준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솔직히 저의 경우 1인당 소득기준에 준하는 소득을 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 까지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직장 내 최저소득을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급 100만원으로 지정되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최저봉급으로 187만원이 소득의 다 였죠. 여기에 4대 보장보험을 제하고 개인보험을 제하면 실 소득은 120만원 내외였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1인당 소득기준이 350만원이 넘더군요.


거두절미하고...


제 소견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소득이 있을 것 입니다.
1인 소득기준 350만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인 직장 생활자 중 1인이 350만원이 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아십니까?


솔직히 1인당 소득이 350만원이 넘는다면... 저의 경우 최소 150만원은 저축할 수 있는 상황,
저는 1인 가정입니다. 불과 1년 전 만 하더라도 노모를 모셨습니다만 이제는 혼자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직장생활 1인당 소득을 최저시급 수당 기준으로 하여.
최저시급 1만원 시대이므로
주 52시간 근무, 월 22일 근무 228 ~ 229시간 정도 근무하겠죠.
1인당 월소득 229만원 안된다면 국가에서 보장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소득이 없는 저 같은 혹은 취업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예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한 경우의 청년 실업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였으나 재 취업이 되지 않은 실업자.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 등 에 있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아르바이트가 어려워 혹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실업자.
일하고 싶어도 나이에 걸려 코로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는 실업자.
지병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실업자.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 낸 추후 경제인이며 납세인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일에는 납세자가 될 국가의 고객입니다.


전국민에게 10만원 ~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에 직장인 대상으로 세금을 일괄적으로 50만원 정도 면제를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이들은 그 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1인당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십시요.

기존의 직장인들도 말 그대로 공돈을 쥐어주면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납세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에 이 글을 올립니다.


1. 1인당 소득 보전
1인당  소득기준이 아니라 1인당 최저 생계비 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 생활자에게 그에 못 미치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2. 1인당 최저소득 보전
소득이 있으되 소득이 미달되는 이 들이 있습니다.
예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을 하는데 위의 1인당 월소득 229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보장해 주십시요.


3. 실업자(국민연금관리공단 기준 월 200만원 상한)의 60% 지원(1)
문제는 이 들 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왜 일까요? 일하지 않아서?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대학을 나왔는데 정부에서 떠드는 대기업을 가서 충성을 다해 일하고 싶은데 자리는 없고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기 싫고 그런 겁니다.
너무 대학생 교육 위주로 이끌어 내다 보니...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 10년 안에 전세를 살고 20년 안에 서울에서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정부와 중산층의 쇠뇌 교육의 결과였죠. 그러나 현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생... 시대적인 사태로 코로나 까지 와서 그 마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 들도 살려 주십시요.
신용카드로 주점, 휴게시설(안마 등 퇴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두면 되겠죠.


4. 실업자(국민연금관리공단 기준 월 200만원 상한)의 60% 지원(2)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 같은 경우 2019년 12월 연말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의 관리 소홀로 자진하여 퇴사) 등으로 퇴사 했습니다. 당시 노모께서 병중이시라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병원비로 준비하였으나 병환이 오래 갈 수도 있었기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이를 전세로 돌리고 저는 따로 나와 전세를 얻어 살게 되었죠.
명목상으로는 부동산임대 사업자. 실제로는 무소득자. 금융지원 대상자가 아니더군요. 그냥 있는 자금으로 계속 까 먹고 있는 상황.
그러나 2020년 7월께 1년간의 병환을 끝으로 별세하셨죠. 이제는 제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꼭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업자 아닌 실업자 상태의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실업자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하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 보아도 면제는 힘들고 무소득을 증빙하여 연기하는 상황이 있더군요. 그러나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은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 오더군요.
내년께는 그 동안 들어놓았던 개인연금도 해지해야 할 상황.


위의 1 과 2 의 경우에는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가능하겠지만
3 과 4 의 경우에는 있는 돈은 까 먹고 혹은 금융업을 통해 융자를 받아 실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겠죠.


솔직히 나라의 거지는 나라에서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격도 없는 혹은 무리한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이라 봅니다.
되도 않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 분들 그 자리에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공무원이라는 자리인데...


짧지 않은, 어줍잖은 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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