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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님의 블록체인 관련 말씀을 지지합니다. 이정선 2021.06.04

저는 가상자산 투자를 3년 째 하고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가상자산 관리기준 마련해야"한다는 기사를 읽고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최근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어 현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현재의 거래소들은 가상계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자금의 투명성을 고려했을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가상 계좌를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코인을 상장폐지하는 움직임에 너무 큰 개인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코인을 상폐하라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거래소의 검토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되고 거래소의 검토 의견을 믿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밤새워 공부하며 투자를 결정한 코인의 상장폐지를 영문도 모른체 두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인 상장을 통해 거래소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어 대기업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정작 기준도 없이 코인들을 무더기 상장폐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형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진행하고 있고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일명 메이저 대형 거래소라는 곳에서도 상장폐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부실한 코인이거나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로 상장을 폐지한다면 투자자들이 오히려 박수칠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거래소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이 먼저 마련되고 상폐 코인을 가려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백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 1.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4.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5.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6.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7.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8.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지금 업비트,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거래소의 이득만을 위해 상장을 폐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누구는 돈을 잃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등떠밀어 투자한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거와 기준 없는 상장 폐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의 시세 하락으로 수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중에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면 현재의 두배 세배의 피해자를 양산해 내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현 정부의 원망으로 돌아갈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재 거래소에서 대 혼란이 불보듯 뻔한 기준 없는 상태의 무더기 상장 폐지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의 상장과 상장 폐지 기준이 먼저 마련되고 난 뒤에 부실 코인을 걸러 상장을 폐지해도 늦지않고 그것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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