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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검토 및 4차 추경 송충호 2020.08.22

금년 들어 총 3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차:11.7조 / 2차:12.2조 / 3차:35.1조)


3차 추경 당시에도 4차 추경은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된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정부재정적자는 110.5조 이며 작년보다 51조원 급증하였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집안을 잘 꾸려나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 가정의 돈벌이 수단을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고민을 하고 ,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대비하고 


집안에 무슨일이 생기면 경험을 토대로 대응하고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집안의 평화와 발전 아닌지요.


국가 운영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경쟁력을 발전시켜나아가고 ,


미래에 닥칠 재난이나 질병에 대비하여 저축하고 대비하고


국민들끼리 좌/우로 나뉘어 갈라져 다툰다면 중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통분모로 좌우를 화합하도록 하여 국가를 발전시켜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정부와 지방단체들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심리적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는 43.5%가 될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는 상황속에서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닌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포퓰리즘식의 정책을 통하여 여론몰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배분합니다.


결국 돈 100만원 뿌리고 국민에게서 이런저런 명목을 새로 만들어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것 밖에 더 있을까요?


100만원 받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되는데 그저 돈을 주니까 좋다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셔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 남들이 자기보다 적을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차이에 따라 가치가 형성됩니다.


일례로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셨습니까?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으니 돈의 가치는 그에 비례하여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지 않았나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상승.물가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서민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똑같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쓸데없는 포퓰리즘식 정책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번 집중호우 수해복구의 재정은 부족한 실정이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다는 수해복구쟁에 힘을 쏟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리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될 혈세낭비를 정부에서는 멈춰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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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2님의 댓글

관리자2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관리자입니다.
우선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의당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안철수대표님께서 발언하신 말씀 참고하시도록 하단에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peopleparty.kr/press/484

송충호님의 댓글

송충호 작성일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해주신 링크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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