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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 송은석 2020.08.2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명분을 내세워 청와대 회동에 조건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보다 더 큰 명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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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를 명분으로

1) 현재의 검찰개혁을 이용하여
부정부패ㆍ조직범조 축소를 비롯하여
현 정부의 부정부패와 조직의 문란을
방조할 뜻을 두며, 친여권 인사를
검찰과 경찰의 주요직에 배치하여

사실상 수사기관을 권력아래에 두어
고위직을 포함하여 국민을 현 정부의
감시체제 아래에 두어 통제하며

2) 공수처 또한
현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현 공수처 안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결과의 중립성에 대해
각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없이

그리고
검증된 안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그것을 행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며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 이와같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수사기관 개혁과 공수처안에 대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코로나 상황의 통제를 시작으로
수사기관과 공수처를 통한
국민들과 고위직을 통제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한 것인지

밝히고

아니라면

현재 강행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공수처안에 대해
강행추진을 철회하고

국민 전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세하게 공개하여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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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2님의 댓글

관리자2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관리자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신설 취지가 이미 훼손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과 우려를 잘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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