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의사파업의 이유 와 공공의대의 문제점. 송충호 2020.08.21

참고:https://www.youtube.com/watch?v=Gtx9Koc39Wo (유튜버:부산의대 김원장)



1.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증가.


정부는 2020년10월~2023년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질환 후유증 관리등 3개 질환에 대해서 첩약급여화를

시범사업으로 운영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 500억가량 ,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000억 가량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임상실험자도 아니고,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약들이 많은데 왜 쓸데없는 사업을 벌려

안그래도 무분별하게 시행한 문재인케어로 적자상태인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2018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적자상태)


본론으로 돌아와 의사수가 증가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총수가가 늘어나니

당연히 국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건강보험료는 상승할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내년 건강보험료 3%인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2.정부가 펼친 '의대생 증원'정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불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대의 설립 이유.


-OECD대비 인구1000명당 의사수가 낮다.

-비인기과의 인력부족 ,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수  편차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평균 3.4명 (우리나라는 2.2명 이나 한의사포함하면 2.7명)


그리스 6.3명 , 오스트리아 5.1명 포르투칼 4.6명(비선진국)


미국 2.6명 , 영국 2.8명 , 프랑스 3.3명 , 일본 2.4명(선진국)


통계상으로는 정부가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 대비 의사의 밀집도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입니다.


국토 면적대비 의사의 밀도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3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별 차이도 없을 뿐더러 한의사를 포함하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사수가 많다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고자 할때 당일 만날수 있었던 경우가 우리나라는 99.2%에 달합니다.(선진국 평균57%)


단순히 통계만을 보고 의사수가 적으니 늘리겠다는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것입니다.


큰병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밖을 나가 병원을 가면 의사를 만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왜 비인기과가 비인기과 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흉부외과 , 산부인과 ,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진료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장이나 이사장은 자원봉사자이고 병원은 자원봉사단체일까요?


당연히 돈이 안되는 비인기과는 병원에서 기피하게 됩니다.


이런 손해를 감당 할 수있는 대형병원을 몇 곳이나 될까요?


레지던트 시절에는 갈자리가 넘쳐나죠.하지만 레지던트 끝내고 사람을 살리는 전문의가 되었을시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술을 펼칠 수 있을까요?


힘들게 배운 사람 살리는 기술을 포기하고 피부과.성형외과.개인병원 같은것 밖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찌어찌해서 운좋게 대형병원에 들어가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인력난입니다.


힘들게 몇년동안 큰 돈들이고, 고생해가며 전문의를 땄는데 365일 집에가는 날은 손에 꼽고 병원에서 대기하다 수술들어가는 상황에다


병원에서 적자난다고 눈치주는것도 모잘라 수술도중 의료사고나면 의사생명이 위험곳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레이저 몇번 쏴주고, 눈.코.입 수술하며 큰 돈을 벌며 쉬고싶을때 쉬고 집에 가고싶을때 가는 피부과 , 성형외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의 선택이 누가 봐도 나은거지요.


이런 문제점들을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것은 비인기과의 의료수가를 올려주면 되는겁니다.


비인기과의 의료수가를 올려주면 병원에서는 흉부외과.중증외상 수술하라고 부추깁니다.


만들지 마라해도 돈이 되니까 당연히 서로 앞다투어 만들겠지요.


돈이 되니까 당연히 인력증원할것이고 , 인력이 증원되면 그만큼 의사들이 기술을 펼칠 수있는 자리와 기회가 늘어나고,


전문의 혼자서 24시간 커버치던걸 3교대로 의사본인의 건강과 충분한 휴식을 통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술에 임한다면 수술의 질은 높아지고 결과는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왜 정치인들은 이런쪽으로는 예산을 늘리지 않을까요?


표가 안되니까요. 정치적으로 이익이 없으니까요.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3. 공공의대의 우려


-공공의대 설립목적 :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그곳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졸업후에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분야를 전공한 후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취지만 보면 참 좋습니다.


일정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시·도지사가 정원의 2~3배 정도의 인원을 추천하면 선발위원회가 가려서 입학시킨다는것인데


의사를 양성하는데 왜 시·도지사의 추천이 필요한거죠? 이미 여기에서 부터 공공의대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설립하려는지 이유는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에서 의료 비인기과(기피과)를 육성하면


일반의대의 비인기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공공의대에서 쏟아지는 의사들의 과잉배출과 함께 설자리를 잃게 되는데 지원을 할까요?


의사도 먹고살아야죠.  의사니까 무조건 희생해야한다 이건아니죠. 의사를 대우해줘야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아닐까요?


공공의대의 설립을 원하는  지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 병원협회가 있습니다.


병원협회는 병원을 소유한 경영자들의 모임인데 병원을 기업적으로 본다면


의사를 사와서 수익을 내는게 병원입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찬성을 원하는거죠


그리고 전문가인 의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부권련이 있지요.


전문가로서의 의사소견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정치인을 의사소견서 한장으로 밖으로 빼올수 있으며


불리한 재판에서도 의사소견서 한장으로 불참 할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들이 최대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진실만을 말 할수 있어야 하는데


학비를 정부의 지원으로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이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하는데


10년중 5년은 레지전트 수련기간이고 , 나머지 5년동안 취약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것인데


과연 10년 의무복무를 마친 다음에도 의료취약지역에 남아 그대로 전공을 이어 나갈것인지?


아니면 대도시 주변으로 가서 위험부담이 적고 돈이 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같은 진료를 주업으로 삼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의사들이 밥그릇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다는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의사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할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판단하기보다는 양쪽 모두의 주장을 듣고 서로서로 보완을 해 나가 국민들에게 세계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는것이 진정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0 싫어요0

댓글목록

관리자2님의 댓글

관리자2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관리자입니다.
우선 관심과 의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철수대표님의 발언이 있었으며 하단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eopleparty.kr/press/484

송충호님의 댓글

송충호 작성일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까지 친절히 달아주셔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