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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송충호 2020.08.20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노컷 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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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문재인케어라는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하던 국민건강보험을 적자로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외국국적의 사람이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재외국인이나 조선족은 이 허점을 이용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건강보험증이나 관련된 정보를 받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사태로 재정난에 시달리니 세금이란 세금을 다 거두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조선족이나 외국인들까지 혜택을 받게끔하고 이들이 혜택받은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책임전가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시민이기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가지고 유추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현실과는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한번쯤 건강보험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주셔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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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2님의 댓글

관리자2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관리자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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