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인성 포장재를 먼저 검열하라. 2021-02-17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인성 포장재를 먼저 검열하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며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안전을 명분으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더니 이젠 환경 보전을 이유로 뜬금없이 포장지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여당 의원들은 그간 몰아붙인 규제로 회색으로 변한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포장 재질을 포함한 온갖 기준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사받도록 강제한 이 법안은 시장이 순환되는 경제 생태계의 실상은 전혀 알지 못한 졸렬 법안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망한 신제품의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여 세계 일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포장재 검열 전문기관까지 만들어 세계 유례없는 포장재 규제 법안을 상정하겠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제 제발 가뜩이나 움츠러든 기업과 국민을 향한 착취와 규제의 덫을 그만 놓으라.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지는 경제 생태계에서 해외 기업들과 나란히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기업의 부담을 또 늘려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정치는 강제하고 엄포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선도하여 이끌어감이 최선임을 왜 모르는가.

 

가난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급급한 정치인들이 불행하게도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자기 포장이다.

 

가증의 행실로 이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윤의원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와인 파티나 즐기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서 벗어나는 일에 전념하라.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전히 민의의 전당을 휘젓고 다니는 자신의 인성 포장을 먼저 검열함이 조금이나마 정치를 욕보이지 않는 일이다.

 

검찰은 조속히 책무를 다하여 윤미향 의원에 관한 모든 혐의를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지금, 어처구니없는 법안들로 뒷 목 잡는 기업들까지 늘어선 안될 일이다.

 

 

 

 

2021. 02. 17.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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