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공약 발표 안철수 당대표 질의응답 2021-02-16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공약 발표

안철수 당대표 질의응답

(2021.02.16./11:00) 서울시 중구 명동2

 

 

지난번에도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냈었는데 다른 지자체인 부산, 대구에서도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국토부에서는 완성된 시설을 변경하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대구의 경우에는 87천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예산 금액과 재원 마련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좋은 질문해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경부선 지하화는 이미 서울시에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다. 거기에 사업성 검토도 이미 되어있다. 또한 거기(보고서) 보면 상부에 부지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걸 제대로 적극 활용하면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지역별로 테크기업이 융합경제혁신지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자치구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은 현재 서울시의회 구성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많은 구청장분들도 민주당이고, 당이 다른 야당 시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도 주신다. 그런데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하고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다 한마음이다.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건설적으로 시장이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가 소유한 부지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중앙정부 권한이 훨씬 많은 게 우리나라 상황이지 않나.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여러 주에서 아마존을 유치하려 고 굉장히 경쟁을 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 각 주가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도 안 받을 수도 있고, 토지도 10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할 수도 있는 등 이런 자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각 지역이 경쟁을 해서 모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 최대한 서울시가, 특히 테크시티를 만들 부지들은 새로운 부지 아니겠는가. 그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에 분양할 부분은 분양해서 재무구조를 갖추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수단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산 테크시티 말씀하시면서 예시로 뉴욕은 시가 장기로 땅을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대학들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다. 용산 테크시티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대학에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의 계획이 있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미국만 해도 그런 것이 가능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이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이건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이다. 앞으로 5년 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가를 받고 부지들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중앙정부와 서로 협력하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도입부에 말씀했던 톨러런스 얘기가 공약 등에 어떻게 묻어나는지?

관용 있지 않나, 톨러런스. 그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가치, 특히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 생각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 핵심이다.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국가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는 제도가 민주주의 아니겠나. 그 핵심 정신이 관용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틀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르다. 그렇지만 저 사람과 함께 공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이해해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실행으로 옮길 것인가. 그게 관용의 정신이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업할 때 CEO로부터 그 정신을 가지고 안랩을 창업하고 경영을 했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런 관용의 정신이 있을 때 경제발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건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말이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협의를 해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거기서 창의력이 생겨나고 도전을 할 수 있고 그게 경제발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톨러런스가 없으면 그다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관용이 없는 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색빛 도시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공약은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남짓인데, 임기 1년간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이 어떤 건지.

5년 공약이다. 지난번 부동산 공약도 5년간 746천 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내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혁신지구 10개는 선정 임기 내, 테크시티에 대해서는 최소한 착공까지는 5년 후에 하겠다는 공약들을 말씀드린 것이다.

 

정부는 서울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중앙정부와 조율을 할 것인지?

우선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안전하고 편하게 서울에서 살 수 있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것인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강북, 강남 균형발전이다. 서울 시장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아니겠나.

 

창업 관련해서 생계형과 성장형 나누겠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창업기업과 창업자들이 버티기 위해선 정부지원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이어가는데, 창업자들을 어떻게 3년간 성장하도록 해주고, 벤처캐피탈을 키우기 위해 어떤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금 서울이나 문재인 정부 창업정책의 문제점은 창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창업 기업이 발전, 성공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이 많다.

예를 들어 규제도 풀어줘야 기업이 시도한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한국선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해결 못하고 창업 비용만 내주면, 나중에 그 비용이 다 떨어지면 사업 망하는 것이다. 그건 국가적으로도, 창업자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다.

설령 규제가 혁신이 돼서 어느 정도 발전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부딪히는 문제는 시장의 불공정 문제이다. 시장이 공정하다는 뜻은 덩치가 아니라 실력만 갖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공정한 시장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십 년 전이지만 IBM이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기업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로 했다. 벌써 35년 전 얘긴데 이때 IBM이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조그만 벤처기업에 하청을 주고, 컴퓨터의 뇌에 해당되는 전자부품은 인텔이라는 중소기업에 줬다. 세월이 흘러 지금 보면 ibm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은 훨씬 더 큰 기업이 됐다. ,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 돼서 그전에 하청 받던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도 그런 일들이 생기며 역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실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고 방심하고 자만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대기업한테도 좋은 일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생겼다, 그 자체가 사실 결과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시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 구조, 경쟁 구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유경제시장구조로 만드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민국 경제 미래의 핵심이 있다. 이건 서울시정 이야기 벗어난 얘기지만 그렇게 믿는다.

 

공약 외 질문으로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연립정부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국민의힘 후보 분들과 제가 말씀한 내용 아니겠나. 제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 그렇게 멀리 범야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힘을 합하겠단 것이다. 저는 그런 취지라면 아마 김 위원장께서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취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연립시정에 대한 구체화적으로 따로 논의할 계획 있는지

그게 개별 후보 간에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최종 결선 경선을 하게 될 때 서로 후보 간에 얘기를 하거나 자기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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