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우리가 환호하는 그 메달에 그들의 인권이 녹아 있다. 2021-02-16

우리가 환호하는 그 메달에 그들의 인권이 녹아 있다.

 

이재영, 이다영 배구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체육계 내 폭행사태의 심각성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이지만 폭력이 만연한 국가라며 과거 피해 선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체육계 내 폭행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미 과거 피해 선수들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운동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신설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고발권까지 부여가 가능하여 사실상 면밀한 조사 없이 센터의 판단으로 고발 취소가 가능하다.

 

선후배 간의 위계와 서열이 존재하는 집단적 특성과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팀 내 선수 간 폭행과 집단 괴롭힘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주장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폭행 사태를 인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각 팀 내 실정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직접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고발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인권위가 센터를 관리, 감독하여 유사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동선수들이 일궈내는 모든 결과에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겪은 그들의 인권이 녹아있다.

국민의당은 선수들이 감내해온 그 모든 과정들을 가슴 깊이 이해하기에 체육계 폭력사태의 완전한 근절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우리 선수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만 집중하여 그 누구도 아닌 선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 02. 16.

 

국민의당 부대변인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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