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2-15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2.15./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국민 여러분께 명절 잘 보내셨는지, 여쭙기도 민망한 우울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밖을 제대로 다닐 수도 없는 명절 아닌 명절에, 저는 우리나라 대표 상권인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상황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만나 뵌 상인분들은 분노를 넘어 이미 체념 상태였습니다.

반의반도 아니고 10분의 1토막 난 매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는 말씀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하루에 1,500개 점포가 문을 닫고, 지난해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2.7%로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은, 반성은커녕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야당을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 참담한 민생을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권교체를 바라고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권 연대나 연립지방정부론을 폄훼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연한 주장과 합리적인 제안을 ‘권력 나눠먹기’로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서울시를 장악해 세금으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사람 먹여 살리느라 시정을 내팽개쳤던 자들이니, 야당도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나 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시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절단 내고 자기들끼리 해 먹느라, 배가 부르다 못해 배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여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려서 야당을 자신들의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저열한 정치적 비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자격도 없고,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모리배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아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정권의 흑막 뒤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 압살 책동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권 사람들은 틈만 나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180석을 몰아준 것이 국민의 뜻이고,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 권력기관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민주적 통제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법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국민의 뜻을 빙자해 다수의 힘으로 권력기관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히틀러가 활용했고 차베스가 이용했던 해괴한 논리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당 통제’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정권이 굴러가는 데는 네 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조직과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행정 권력이며, 

둘째는 독재 권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거수기 입법부입니다.

셋째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면죄부를 발급해 줄 빈껍데기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줄 언론입니다.


처음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를 장악한 외발수레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온갖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으로 독재의 두 번째, 세 번째 바퀴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언론개혁은 독재로 질주하는 스포츠카의 네 번째 바퀴를 만드는 것이며,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 시키려는 거대한 전체주의 음모입니다.


처음 세 바퀴들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용 언론환경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위 언론개혁으로 만들려는 어용 언론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해독제 없는 독화살입니다.

야권 전체가, 아니 국민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분쇄해야 할 악의 본진입니다.


이 정권은 시작 때부터 언론 개악을 위한 밑 작업을 해 왔습니다.

말로는 가짜 뉴스를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가짜뉴스 공장은 민주당과, 언론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친여 유사언론인들이었습니다.

조국을 옹호하고 윤미향을 감싸고 추미애를 엄호한 바로 그들입니다.

소위 언론개혁의 창끝이 자신들을 향할 리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저열합니다.

정권이 밀어붙이고 유사언론이 침묵으로 동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5공 독재 시대의 보도지침까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할 지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약한 권력일수록 시중의 소문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파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단속한다고, 처벌한다고 발 없는 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혁신과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 압살 책동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조장, 방조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 스스로의 자기 혁신과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민주적 전통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진짜 민주적 통제 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 언론개혁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파적 이익을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고, 극렬 지지자들이 댓글 양념 테러를 퍼붓도록 배후조종하는 짓,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비판 언론인의 입을 막고, 소송을 하고, 심지어 감방까지 보내겠다는 저열한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언론 없는 정부’를 꿈꾸는 이 정권의 허황된 탐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경선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만 보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생각은 결국 여당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자신도 지고 상대도 지게 만드는 ‘패배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기세는 더욱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상가에서, 두 분 이상 모인 모든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고 야권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야권이 아름다운 단일화와 연대의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입니다.


저는 제게 부여될 역할이 무엇이든, 제 소임이 어떤 것이든 서울시장 보선에서의 야권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투쟁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다짐과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사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은폐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확인하는 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인사권을 고무줄 늘이듯이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재판에 맞춤형으로 입맛에 맞는 법관을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확인하는 주요 사건이 집중돼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한 재판부에서는 2년, 총 기간은 3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담당 재판부는 모두 유임돼 재판장은 6년째, 배석 판사 2명은 각각 4년, 5년째 근무하게 됐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9년 6월 그를 기피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장도 유임돼 4년째 근무하게 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권 인사 재판을 진행하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입니다. 반면 근무기한을 채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담당 재판부 3명은 원칙대로 전원 교체됐고, 서울고법 형사부의 재판장은 통상 2년이 근무기한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1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법관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인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정권을 유지, 재창출하기 위해 순치되고, 수동적인 법관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인사권을 제멋대로 휘두릅니다. 

제1공화국에서는 법관연임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을 연임발령권자로 권한을 갖게 하고, 정부 측에 불만족한 판결을 내려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은 법관을 연임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유신정권에서는 모든 법관들에 재임용을 받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판사 9인을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임시키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을 포함해 41명을 면직시켰습니다. 

 

이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사 농단을 통해 사법부의 시계를 순식간에 유신시절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법부의 시계가 계속 진행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4월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본인들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가 3월 말, 4월 초라고 합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우선이라며 한 달 만에 뚝딱 지급해놓고 4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말부터 논의하여 왜 3개월 이상이나 질질 끌고 있는 겁니까? 


선거와는 상관없다며 선을 긋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는 들어볼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년 총선 때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을 빙자한 공작임이 틀림없습니다.


각종 비리와 범죄를 통해 온갖 기득권 반칙을 보여왔던 민주당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도 이렇게 반칙하는 모습이 이제는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 4월 총선이 한창 치러지는 가운데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민주당은 죽어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정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작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영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주요 골목 상권 업종들의 하반기 순익은 전년 동기 42%나 급감하고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에는 52.6% 이상 폭락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상황은 당시보다 더 악화되었고 그만큼 골목상권은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별지원에만 몰두했다면 더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야당의 선별적 지원 이야기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작년 4월, 이제 와서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병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말 명동에 가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자주 들렀던 맛집과 거리의 상점도 이제는 코로나19를 버텨내지 못하고 모두 없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10만 원 포퓰리즘 정책과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제 보편 지원은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이 이 시간에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합니다. 내 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식약처는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승인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판단했는데, 그 결론이 또다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식약처는 모르겠으니 의료진들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명백한 책임회피입니다. 


책임회피도 황당한데, 식약처의 발표는 의료현장의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의사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고령자 접종 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까?

의사들이 판단하도록 떠넘기더라도 무슨 기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 줬어야 했습니다.

 

현장만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에 대한 논란은 이미 국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코로나 백신 1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도 식약처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핑퐁게임을 계속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정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참으로 못난 정부가 될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지난해 안철수 대표가 약속했던 시울시 연립시정에 대하여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화답한 것은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 제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야권 연대강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진영과 정파를 극복하고 널리 인재를 고루 찾아 등용한다면, 범야권의 단결과 서울시정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와 의식이 건강하고 정책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편견 없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진심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청의 모습과 야권의 유능함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립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끝내고 정권교체를 통해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겠다는 진정성 있는 연대 의식입니다. 연립시정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야권단일화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은 동지적 연대 의식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치열한 정책경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단일화에 흠집을 내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연립시정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고 화두가 되자 여당이 나눠 먹기 운운하며 심통을 부립니다. 

안철수 대표가 약속한 연립시정은 이 정권의 끼리끼리 ‘나눠 먹기’와는 본질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널리 인재를 구해 균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겠다는 인재 등용을 어떻게 자신들의 썩을 대로 썩은 캠코더 나눠 먹기 인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정치의 틀을 보여 줄 연대와 협력, 협치의 구상을 본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눠 먹기 비판이라니, 정말 양심을 통째로 내다 버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데 이 정권에서 인사는 망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은 완전히 사유화되었고 장관직은 희화화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만 찾아내는지 그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죽하면 한 시인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으면 이 정권에서는 출세할 수 없다’라고 개탄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일상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무력화는 이제 야당 패싱 차원을 넘어서 국민을 패싱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패싱 당하고, 안에서는 국민을 패싱 하는 정권, 정말 눈 뜨고 계속 보기 어렵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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