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4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모처럼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며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힘들고, 누적된 경제위기로 더 힘든데, 고향 가서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직장을 잃어서 고향 갈 면목이 없을 자식들에게, “이번 추석엔 코로나19 걱정되니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급전을 빌리고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직원들 월급만은 챙겨주어야 하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눈물도 생각해 봅니다. 

너 나 없이 우리 보통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하나라도 더 챙겨드려야 할 정치권의 요즘 모습은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문제지만, 국회도 문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한 불법과 도덕성 시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당은 한마디로 비리 집합소입니다. 

리모컨으로 홈 쇼핑하듯 아파트 사 모은 분, 

위안부 할머니를 현금인출기 취급한 정치인, 

차명 통장 만들어 돈 빼돌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철면피, 

명절 앞두고 수천 명 직원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도 뻔뻔하게 출근하는 사장 출신 의원까지, 다 말씀드리기에 숨이 찰 지경입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게 돈 버는 게 목적이면, 뭣 하러 정치권에 왔습니까?

이런 거짓과 위선, 함량미달의 사람들 공천하려고 그 난리를 치며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고, 비례 위성 정당 쇼까지 했던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워낙 뻔뻔스러우니 부끄러움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만수르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자기 예금을 몇억씩 빼먹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데, 아예 갓을 풀어헤치고 오얏나무 밭에 죽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인식, 국민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법적으로 문제없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소나기 피할 생각만 할 겁니까?

단언컨대 이 비는 지나가는 소나기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제1야당에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범죄 의혹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지금 즉시 윤리특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리특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가 되어야 나오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윤리특위에서 문제 된 의원들 징계가 결정되는 대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국회 회의 출석부터 금지시켜야 합니다.

국회 출석 금지 기간에는 세비 지급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각 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사안을 알아보고 있거나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장으로 다스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당 차원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들,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가 있고 얼마나 경각심이 들지 의문입니다.

지난번 여당의 어떤 징계는 야반도주하듯 제명처리 했는데, 시중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탈출구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몸통은 그대로 두고 꼬리만 자르고, 이만큼 우리가 징계했으니 재판에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은근슬쩍 압박하는 할리우드 액션용이라면, 나중에 더 큰 국민의 분노를 불러올 것입니다.


각 정당은 당내 징계 수준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 그간의 조사 결과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면 당내 징계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읍참마속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께도 요청드립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큰 의원들의 상임위는 의장 직권으로 즉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생선가게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 살을 내놓지 않으면서 남에게 뼈를 깎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도 가리지 말고, 내편 네편도 고려하지 말고,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의 불합리한 관행, 국회의원들끼리 눈감아주는 행태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명백한 잘못을 두고도 편 갈라 싸우는 정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특권 지키기에는 여야가 한 몸이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면 안 됩니다.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내 팔을 먼저 잘라야 합니다.

그냥 둔다고 고름이 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권은 폭주하고, 서슬 퍼런 권력에 눌린 공직자들은 늦가을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도 마른 수건 신세가 되어 스스로를 쥐어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 참혹한 현실입니다. 


정권이 잘못하고 있을 때 국회라도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당이 헛발질하면 야당이라도 정신 줄 똑바로 잡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내 잘못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먼저 고쳐나가는 도덕성의 우위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야 할 국회가, 국민을 쥐어짜는 압제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은 썩은 것은 도려내고 잘못은 바로잡는 개혁의 가시밭길을 앞장서 가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의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 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하여 권력자가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고, 1년이 지난 2015년 3월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6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라고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 내정자, 손혜원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박덕흠 의원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충돌방지 조항 없는 김영란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 없이 권력자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권력자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 처벌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출범한들 제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과 이를 위반한 경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수사대상으로 처벌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강령을 제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 개정안인 “권력 사익추구방지 3법”의 일괄처리로 권력자의 놀이터가 된 불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에 공정을 37번 이야기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권력 사익추구방지 3법 처리에 협력하여 당명과 당색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진정한 변화임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백신 운반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주간 안전성을 검증 후 예방접종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한 번 의구심이 생긴 백신을 어느 누가 안심하고 맞겠습니까?


백신은 온도 유지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냉장 보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 품질 검증 없이 전량 폐기합니다. 

백신이 물에 젖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이번에 문제가 됐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물량은 미련 없이 전량 폐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했을 때, 정부는 예방접종은 시기가 늦으면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가 시기에 맞춰 생산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완벽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백신 수급 대책을 미리 검토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부 비판에 대한 완벽한 대비만 있었을 뿐 백신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만일 500만 명분 물량이든, 얼마든 간에 이미 공급된 백신을 폐기한다면, 그만큼의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백신 부족 사태는 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하루빨리 부족한 백신 확보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올해 7월에 내놓은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은 온도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정부의 백신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백신 조달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국가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권을 따낸 후 물류업체에 하청을 주고, 그 물류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줬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재하청업체가 가이드라인에 있는 수송용기 및 장비 기준을 무시하고 종이박스에 백신을 담아 운송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낮 기온이 25도가 넘는 데도 종이박스에 담긴 백신을 그대로 운반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운송에 대한 관리 점검을 아예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식약처는 백신 유통에 감시를 지자체에서 한다고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정부 과실입니다. 

책임을 업체와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감 백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국가는 응당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불공정의 몸통입니까?”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라고, 추미애 장관 역시 상임위장에서 야당 의원이 세 번이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라리 이름을 가요 속의 불러도 대답 없는 ‘옥경이’라고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고, 장관은 야당 의원을 무시하고, 집권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청와대 하청업체이고, 국회는 또다시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처지가 됐습니다. 


장관부터 집권당 의원들까지, 줄줄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뻗대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모조리 파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힌 문 대통령이 불공정과 비상식의 몸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이 뭐라고 하든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자,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법무부 장관과 회의장에 나란히 입장하며 변함없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청와대는 “예전에 박상기 장관 때도 그랬다”라며 엄호했지만,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을 비호 하려는 대통령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대통령께서 ‘내가 불공정의 몸통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추문과 논란이 계속되는 건, 그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을 정권의 친위대로 쓴 문 대통령 스스로가 불공정을 용인하고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은 몸통을 따라가고 구성원은 조직의 보스를 닮기 마련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시대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탈진실의 시대였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한 적이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내 편은 까마귀도 희다’라는 생각으로 무장한 진영논리와 일부 어용학자들의 곡학아세, 그리고 민주적 전통과 관행마저도 다수(數)의 힘으로 압살해 온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연금술처럼, 거짓을 진실로 바꾸려는 정치적 연금술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의 퇴보와 과오만 쌓을 뿐입니다. 

권불십년이 아니라 5년도 못 됩니다. 이 정권은 실질적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영논리의 흑백 선글라스를 벗고, 진실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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