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미래혁신포럼 "대한민국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안철수 당대표 초청 강연 2020-09-23

미래혁신포럼 "대한민국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 안철수 당대표 초청 강연

(2020.09.23./10:00)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선 초청해주신 장제원 의원님, 미래 혁신포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가진 대한민국의 혁신,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대한민국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과연 야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권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해야만 될 10대 과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께서도 지금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알고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도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점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대한민국의 상황진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는 한마디로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앞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 처음, 첫 일성이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KAL기 폭파사건 재조사하자, 국립묘지에 친일파 파묘하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다시 또 과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아실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가지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 이야기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입니다. 아는 게 과거 파는 거 밖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로, 과거로 머물러있는 것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과거로 후퇴하는 상황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야별로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정치 분야는 민주주의가 파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하고, 합의하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대통령이 협치 얘기하면 그다음 날 국회에서 밀어붙이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사람, 한사람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되고, 견제되는 제도화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인 삼권분립도 무력화되고 입법부 사법부 모두 청와대 아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고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전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긴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처음부터 밀어붙이고 있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포함해서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월급만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왜 안 했을까, 다주택자들 세금폭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세상을 너무나 단순히 보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콤플렉스 시스템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심지어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단순한 구조인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정책효과가 날 리도 없고 이미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기저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경제에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까지 직격탄을 맞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국가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된다는 게 있습니다. 

벌써 이번 정부에서 2022년이 되면 400조 원에 달하는,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래 600조 정부 부채인데 이 정권 5년 만에 부채비율을 만들고, 부채비율도 50%를 훌쩍 넘어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버립니다. 비교 대상이 유럽국가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이 뭔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국 같으면 맘대로 찍어내고 미국같이 GDP대비 100% 부채비율, 일본은 280%까지 간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되는걸 보고 우리가 50~60%되는 게 뭐가 문제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피치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외국에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자본을 빼가고, 결국 외환위기까지 연결되게 되는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들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전 정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붕괴 되는, 사실 보통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남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잣대, 기준들은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반인의 상식인데 이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정부의 판단기준은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불공정이냐, 공정이냐가 아니고 내 편이냐, 아니냐, 그 기준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하고 불공정해도 괜찮고, 상대편이면 아무리 제대로 일하더라도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 가짜증명서 나도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외교 안보가 파탄이 났습니다. 

한미동맹은 약화 되고, 일본과 관계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는 푸대접받고, 북한으로는 모욕을 당합니다. 이 정부가 하는 유일한 외교적 행동이라면 항상 북한에 대해선 유화적으로 아무리 모욕받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정말 몰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 눈치를 보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미국과 관계가 좋고, 일본, 중국과도 관계가 좋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에 부탁하기 위해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과 사상 최악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유화적으로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북한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 같습니다. 


국론분열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정부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공격하고 비난하면 그때 국민들 중에서 일부 소수를 악마화해서 다른 대다수 국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향하던 화살이 국민들끼리 서로 향하도록 만드는 게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사와 간호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가 미래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정권마다 꼭 그때 해야만 될 시대적인 과제, 개혁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이 개혁과제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 그건 국가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그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 개혁이란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제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이런 용어 자체가 실종되고 유일하게 개혁의 단어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검찰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니 그것도 개혁이 아니죠. 가짜 개혁인 셈입니다.



장기적인 개혁과제들만 짚어보더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연금개혁문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 포함해서 지구온난화 대책, 이런 것들이 이 정권 내에서 효과를 볼수 없다고 해서 팽개치고 있지만, 국가 미래에 하루라도 빨리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이 닥칠 수 있는 문제에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단기간에 해야 할 게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비 아니겠습니까. 

포스트코로나 시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내년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될거란 예측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임상 3상에 9개 정도가 백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몇 개 정도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겁니다. 약효는 어느정도 일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인구수만큼 백신 생산에 시간이 걸리고 접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천만 명이 한꺼번에 접종할 수 없으니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이 전문가를 모아놓고, 첫 번째 날에는 누가 맞고 두 번째 날에는 누가 맞고, 혹은 생일 순으로 한다든지 나이순으로 한다든지 해야 병원으로 전 국민이 몰려드는 혼란이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아놓고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해야 하는 분야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면 내년 말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극복까지 긴 터널이라고 통과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3분의 1지점을 지났습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고생의 2배의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7월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 종식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코미디입니다. 

임시공휴일이나 소비 진작 쿠폰 발행 이런 것들이 대통령 눈치 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2차 확산 문턱에 우리가 가 있고 오늘도 확진자가 100명 넘었습니다. 아직도 2차 확산으로 이어질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제 예측에는 앞으로 2차 확산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거쳐온 기간 2배가 남아있다 보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게 우리 숙제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를 잘 관리해서 2차 대규모 확산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경제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 고통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민란 수준의 그런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물에 빠진 분들 한분이라도 건지는 일을 해야하고,

 

세 번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오히려 뒤쳐지고 우리는 절벽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단식으로 발전했듯이 2008년 financial crisis이후 단계적으로 발전했듯이 고통의 기간 동안 참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미리 그다음 시기를 준비해야만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계단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지금 해야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제가 얼마 전에 강연할 기회가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10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도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야 하는데 그냥 과거만 파고 있다는 게 더 암울하게 생각들게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문제인 정권이다. 이 정권을 규정짓는 두 가지 단어가 무능과 위선이다. 이런 말을 어느 어르신으로부터 들었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못한다고 비난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구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앞서나가려면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러려면 정권교체 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여러 언론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례될 수 있는 말을 하는 이유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들이 모자라고, 보완해야 하는지 분석해서 이기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세력은 정말로 강고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집권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강고한 정치진영에다가 어용지식인에다가 어용시민단체에다가 어용언론에다가 강고한 팬덤까지 단단하게 뭉쳐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을 정부 여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보니까 아마 지역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단한 먹이사슬들, 먹여살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강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네임드라고 통칭되는 수많은 스피커들이 다양하게 전방위로 이야기 하고 공격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는 바람에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권은 어떤가.


야권은 사실은 더 신뢰할 수 없고 더 비호감이 많아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로도 나타납니다. 

ARS 여론조사가 있고 면접원 여론조사가 있지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리얼미터 포함한 ARS 여론조사는 각 정당에 강한 지지자 그룹들이 과다대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갤럽 포함한 면접원 여론조사는 일반민심이 좀 더 반영되는 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면접원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갤럽을 보니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6월 초 이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17~18%였습니다. 바로 지난주를 봤습니다. 19~20%입니다. 사실 1~2%차이니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여당에 엄청나게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보니 거기서 지지율이 잘 빠지지도 않고 있는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는 반대진영 결집하고 반사이익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냉정하고 객관적 상황진단하에서 고쳐야 이길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 사실 실례되는 말이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20~30대 젊은 청년들하고 많은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마라톤도 하고 달리기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 20~30대 러닝 크루들이 수를 셀 수 없을만큼 작년부터 많이 생겼다. 그 친구들이 저랑 뛰고 싶다고 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10여팀 정도 밀려있습니다. 일주일에 2팀 정도 10여km씩 뛰는데, 그러다 보니 20~30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대다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여의도가 들썩거릴 정도의 큰 일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정치뉴스가 눈에 띄기만 해도 보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무슨 메세지도 그 사람들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 친구들조차도 야당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내놔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 자체를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들리는거죠. 그게 힘든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듣지 않게 됐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 이미지. 야당인데 억울하게 기득권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당에 대해선 오히려 기득권 이미지가 없고 야당에 대해 20~30대들이 기득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거기다가 탄핵까지 겹치게 되면서 기득권 이미지보다 더 크게 잃은 게 유능한 경제세력 이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능의 이미지, 신뢰할 수 없지만 일은 잘해, 이런 이미지가 예전에 있었다면 탄핵에서 잃은 가장 큰 것이 유능한 이미지, 이런것들까지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성과 국정운영능력 면에서 부적격이다. 이게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20~30대, 40대까지 말고도 50대도 이젠 세대교체가 됐습니다. 그전엔 야권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50대도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 386세대들도 세대교체가 되면서 여권 지지가 많은 지형이 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진실과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진실과 인식이 다르다고 해도, 결국은 인식이 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진실과 다르더라도 잘못 인식된 걸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전부 스피커들, 여권의 스피커들이 지속적인 흑백선전,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서 이미지를 덧칠한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1야당 내부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20~30대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제1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이 자리니까 가감 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획일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인식이 그렇게 잡혀있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 친이, 친박 당내대립문화 통한 획일적 이미지, 획일적인 정당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없고 개혁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획일적이기로는 민주당만큼 획일적인 정당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뭉쳐서 같이 이기기보다는 각자도생 식의 이미지, 개개인의 능력은 있지만 뿔뿔히 흩어져있는 이미지.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집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문제. 결국은 다 종합해보면 대안정당 이미지를 구축 하는데 지금 실패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제1야당 대립 구도가 사람들 머릿속에 저렇게 각인돼있습니다. 

민주세력과 적폐세력, 서민과 기득권, 호감과 비호감, 이런 프레임에 야권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야권의 정말 절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지금이 야권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 경험하는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독선, 위선, 무능, 그리고 국민분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매일 쌓이고 있고 바로 다음 주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 분노가 끓어서 폭발할 시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 분노가 폭발하는 비등점이 오더라도 야권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건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입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운이란 건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순간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고 기회는 하늘이 주시는데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참기만 하다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는 우리 것이 아닌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운이 좋다고 부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야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비등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혁신 노력들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실과 상관없이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노력들,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린 무엇을 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지향. 이 두가 지를 통해 준비를 해야 만이 국민 분노 비등점과 만나는 순간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야권혁신에 대해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도 씻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면서 대안세력으로 국민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인지, 그래서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할 것 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한국정치의 양대개혁과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대개혁 과제란게 정치권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들입니다. 국민들이 왜 한국정치에 실망하는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 내지는 사익추구정치에 대한 실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진영정치, 패거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부패나 사익추구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진영정치가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판단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진영정치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겐 공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서 자기편에는 들이대기는커녕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이러면서 국민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민생문제 해결은 전혀 도외시하는 정치들, 이 두 가지가 국민이 정말 실망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과제를 야권에서 선점한다면 지금 보면 여권은 두 가지 점에서 전혀 고칠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야권이 두가지 개혁과제를 선점 하는게 우리가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1야당은 한 진영의 자산, 더 말씀드리면 보수의 자산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정부 여당은 자기 진영의 자산으로서 관심만 있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야권도 우리 진영의 자산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일대일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겠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개혁도 하겠다. 그게 전달되면 저는 정권교체가 정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생각해보니까 열 가지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개혁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한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큰 개혁과제들이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혁과제는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이 되는 겁니다. 미래,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중에 기반이 기술이고 코로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습니다. 그전까지 5년 1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속하게 당겨져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내년 말에 종식된다고 하면 2022년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미 현실화 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실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준이 어떤가.


우리나라는 벌써 중국에는 3년 전에 뒤처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갈수록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보시면 우선은 인력면에서 중국의 바이두라는 검색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이 3년내로 인공지능 엔지니어 10만 명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한 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몇 명 키울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500명이 안됩니다. 그담에 미국에 MIT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1조 원 조금 넘게 투자해서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총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천억입니다. 


한 대학에 예산 10분의 1이 우리나라 전체 규모입니다. 모든 건 다 행동으로 진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산업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 인력양성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야권이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산업, 이제는 데이터 산업이 가장 가치가 큽니다. 

구글이란 회사 기업 가치 중에서 구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검색엔진기술 아닙니까. 그 기술이 구글이란 회사의 가치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는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글이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 가치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산 투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에 해야지 기술개발에 예산 투입할 때는 지났습니다.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도 R&D예산 배정하면 벌써 8년 전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겁니다. 이런걸 야권이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의 길 개척인데요. 어떤 나라건 두당이 경쟁하다가 한 당이 쪼그라들어서 미래가 없을 때 그 당이 취했던 것이 제3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망가지는 노동당을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집권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제3의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제3의 길은 우리의 노선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해야 하는건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언박싱이라고 할까요? 혹시 잠깐만 약간 쉬어가는 코너를 가지려고 하는데 점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이 점들을 아마 어릴 때 해보셨을 겁니다.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든 점들을 네 번에 다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의원님들 중에 답 아시는 분은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시간도 부족한데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통 점 9개를 선으로 연결하려 하면 박스가 없는데도 선 안에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누가 영역을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이 영역 내에서만 자꾸 생각해보면 도저히 네 번에 안 되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나 스스로 만들었던 그 범위를 버리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 스스로 사고 범위를 벗어나야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런 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고정관념 탈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혁신이 가능하고, 거짓과 선전 선동에 능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기영합주의와 단호히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재정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부 정권 끝나면 50%라면 벌써 경고음입니다. 어떤 분에게 들었지만 사실 지난 IMF때 재정확장정책을 써서 살리면서 정부재정 20% 부채비율은 순식간에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60%를 경고선으로 두면 20% 버퍼는 있어야 어떤 순간에도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40%로 기준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거 무시하고 50% 넘지 않았습니까. 벌써 경고음이 울린겁니다. 야권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 그리고 여권은 무책임한 정치세력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우리 아들딸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되겠다. 그것이 지금 여당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접근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야권은 집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집권 이후에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 생각합니다. 집권만 할수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지점은 선거가 끝나면 끝이 아니고 선거가 끝난 게 우리의 시작이다. 그걸 국민에 설득하고 행동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과 싸워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과 공감 능력도 2030대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야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가끔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 같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공감능력, 이해능력이 영어로 understand 아닙니까. 저도 저 단어 좋아하는 게 under 아래에, stand 서다 입니다. 사람들의 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진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understand라는 단어의 좋은 뜻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밑에 서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게 야당에 꼭 필요한 야권혁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진 생각이, 사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답답해서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목표가 두 가지 일 겁니다. 지금 정부에 대고 요구해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동의 이끌어내는 게 집회하시는 분들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현 집권세력을 엉뚱하게 도와주는 결과를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만족하는 집회나 유튜브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목소리만 높인다고 여론이 야당 편이 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잘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집회 이번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부분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보시면서 아마 민심의 흐름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막연한 민족적 감성에 의한 대북유화책은 정말 문제지만, 야당 입장에서 대북강경론만 고집 하는 것도 이제는 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게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유지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서 감히 얕보지 못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 두 가지가 병행될 때만 우리가 바라고 국민이 바라는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입니다.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열린 자세로 영호남 화합, 국민통합,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방안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찾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는 9번 정도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혁신방안은 결국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정당 민주정당이라면 소장개혁파가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키우는 정당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인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말씀들을 들어봤더니 영남지역 지방의원분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비교해보면 민주당 쪽은 영남에선 지방의원이 소수임에도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침을 내리는데 자기는 10년 이상 지방의원을 했는데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 모토를 세우고 재정립하고 역화된 조직들을 다시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역사, 민주화 역사 모두 다 야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운동권 세력 싫다고 민주화 역사까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도 민주화 투쟁 헌신적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민주화가 가능했던 건 산업화 때문입니다. 산업화 성과가 있어서 민주화 성과가 있었고 둘 다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랑스러운 국가로 생각한다면 산업화 역사뿐 아니라 민주화 역사도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합니다. 사실 불공정 반칙 특권에 단호하고 내부 부조리에 단호한 게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예전에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이런 게 나왔을 때,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야권이 도덕적인 우위를 갖고 있을 때만 비판과 견제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칙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신뢰를 다져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왔던 이유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요청하셨던 이유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겠다는 절박감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함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빌어서 제가가진 생각 말씀드렸지만 10대 개혁과제가 절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생각가진 의원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열 가지를 하자고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란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고민을 시작하는 시작점, 그것만 되면 제가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경청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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