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1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1./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지금 중소기업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 수준입니다. 

또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일하는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말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인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는 얄팍한 수단으로 국민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얄팍한 술수, 당장 중단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라면을 끓이다 참사를 당한 어린 인천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를 보고도, 어려운 사각지대를 외면하고 끝내 인기 영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인정한 정치, 제발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서로 돕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급여의 10%를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책임 있는 정부라면 야당의 제안에 대해 ‘싫다’ ‘좋다’ 한마디 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르쇠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하루하루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부가 총대 메고 나서면 어렵지 않은 일인데 ‘나 몰라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와 여야 합동으로 ‘민생실태 현장조사단’ 구성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 입맛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가 함께 가서 함께 듣고 온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문제 갖고 싸울 일은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친김에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당사자나 가족이 임대사업을 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조금이라도 임대료 인하를 권유합시다.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울상이고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 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다행히 민간 건물주 중에는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분들의 뜻을 본받아 임대료 인하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현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임대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을 악의 세력으로 매도하여 공격하거나 갈라치기 할 궁리를 버리고, 98년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나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것처럼, 정부 여당은 지금 무엇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와 규범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통합은 불공정한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하셨다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하신 후에 공정을 입에 담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리에 맞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한다고 하시면서 왜 정부 여당의 수많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공정은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불공정,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공정 사례를 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보셨는지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입니까? 


청년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뒤집어씌우고 희생양 삼으면 그만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불공정을 혁파하고 공정을 추상같이 지켜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정권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뻗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을 말씀하시니,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는 말씀도 알려드립니다. 

책임정치란 국민의 뜻을 배신한 권력자, 국민의 이익에 반해 사익을 취한 권력자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민이 책임을 묻기 전이라도 권력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은 자신의 명패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국가를 위해 최선인지 숙고해 실행하고,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십시오.

국민의 뜻에 숙이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흠 될 게 있습니까?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는 싸구려 온정주의가 결국은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긴다는 사실, 역대 정권의 망국사가 보여 준, 우리 정치사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처리에 기대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은“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소위 ‘공정경제 3법’은 정부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정경제는 당을 불문하고 국회에서 지향하는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1회 청년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전환과정에 잘못을 인정하였듯이 국회는 공정경제 3법이 과연 공정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지 깊이 있게 살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방안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해외 입법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없애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집행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본에서만 유일하게 입법화되어 있는 제도이고, 그 요건도 100% 모자 관계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국가에서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규제하던 일본에서도 2002년 규제를 폐지하였고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서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 없는 방식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가 관치경제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더욱이 청와대는 투자의 구체성과 수익성이 의심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2025년까지 20조 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 관치경제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프레임만 정해놓았을 뿐, 실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작 시장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관한 규제집행을 느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관치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관치경제 3법’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국민의당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명분만 공정경제 3법이고, 실제는 관치경제 3법으로 제도화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겠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지난 주말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빌보드차트 2주 연속 1위에 빛나는 BTS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의 상징인 BTS를 불공정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가 청년의 날 행사에 초대해 BTS 코인에 탑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BTS와 같이 공정의 아이콘이었으면 그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불공정의 극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념사에서 무려 37번이나 공정을 언급하며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다시 불공정문제가 나왔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많은 여당의 유력인사들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공정을 논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훼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은 불공정 채용, 불공정 교육, 불공정 병역, 불공정사회, 불공정 문화 전반에서 불공정에 대해 거울을 통해 본인들의 왜곡된 모습을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인천 초등학생 10살, 8살 형제는 엄마의 돌봄 없이 하룻밤을 보내고, 라면을 끓이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웃들, 학교,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등 모두가 엄마의 방임 학대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저소득층 보호와 아이들 돌봄 지원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아동특별돌봄 지원으로만 8월까지 1조 539억 원을 집행하고, 이번 4차 추경안에도 1조 634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들 형제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8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상을 입어야 했던 10살 아이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을 빈틈없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만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비대면 수업을 받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도시락만 배달해줬어도

아이들이 라면을 끓일 일도,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돌봄 시설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돌봄 시설 보호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동 ▲학대 전력 있는 가정의 아동은 물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위기 가구의 아동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 돌봄 실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통반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활용한다면 될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어려운 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예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정부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지난 18일 불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 작업과 관련해 불교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그 말씀은 분명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 정권의 표리부동한 모습에서 무엇이 파사(破邪)이고 현정(顯正)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은 목표가 분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생기고 반대쪽도 승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의 적폐 청산, 과연 그렇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적폐 청산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권의 적폐청산은 제 눈 안의 들보는 감추면서 남의 눈의 티끌만 보려는 불공정으로 명분과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누적된 부조리 구조와 기득권의 반칙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치 반대 세력을 짓밟는 정치보복 수단임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나와 내 진영의 부조리와 반칙을 두둔하고 감싸면서 새 적폐를 만들어내고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성과 합리가 사라져가는 반지성 사회,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개판 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정권이 생산하는 적폐 중에서도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불공정을 세우려는 적폐가 가장 크고 중합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반칙과 특권, 다양한 범죄와 파렴치 수준의 부도덕함을 보이는 여당 의원들의 삶의 궤적,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을 거쳐서 해외에서 당당하게 활보하는 여권 인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적 질문에 침묵하시면서, 파사현정을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어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파사현정(破邪顯正), 입에 담으시려거든 최소한 내 칠 사람 내치고, 범죄자들은 소탕하는 기본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몰아내고자 하는 사악한 세력은 누구이며 세우고자 하는 바른 세력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주변부터 집권 여당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구린내와 악취를 정말 못 느끼십니까? 아니면 같은 진영 식구라서 괴로워도 코 막고 참는 것입니까? 

국민의당은 진정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추구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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