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국부 손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21-09-24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국부 손실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 누적 손실 비용이 향후 30년간 1000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서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처음으로 손실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최적시스템 대비 누적 손실은 5년 뒤 58500억 원, 10년 뒤엔 1774300억 원, 30년 뒤인 2050년엔 10674000억 원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국내 원전 업계의 일자리 감소나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원전생태계 파괴에 대한 피해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최소한의 손실 추정치라고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 정부는 탈원전으로 야기될 전력 대란을 염려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혁신과 미래 먹거리 창출 경쟁에 헌신해도 모자랄 판에 한가로이 재난 영화 한 편의 감상에 젖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산산조각 내고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망하면서까지 국가경쟁력을 낙후시켜 엄청난 국부 손실을 야기한 지도자는 대통령이라 해도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헛된 사상이나 이념에 경도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기업들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 보호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정부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2021. 09. 24.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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