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22

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22./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제외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그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질문에 대해 늘 묵묵부답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는 것을 보면 묵언수행은 아닌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국민 가슴은 열불이 나고 타들어 갑니다.


저는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해부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가의 명을 받고 이역만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백신도 없이 집단감염된 비극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진솔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유체이탈 화법이 다였습니다.

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군 통수권자가, 군의 잘못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군을 꾸짖는 모습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께 사과하라는 제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경수는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문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방어를 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으로 벌어진 일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외면하고 침묵하며, 기껏 말할 때는 유체이탈하고 아랫사람 탓만 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니 나라의 기강인들 제대로 서겠습니까?


한심한 나라꼴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어제 그제에 걸쳐 폭염 속에 국민의 ‘불 짜증’을 돋웠던 백신 예약 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명의 접속자가 몰리는 것이 당연한데, 서버 용량은 겨우 30만 명을 감당할 준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 겨우 차례가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튕겨나가 다시 대기자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는 황당한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는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정직한 사람은 인생 낭비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게 일상 공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IT 강국에서 필수 서비스에 접속이 안 돼 수백만 국민들이 밤새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몇 번이나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건 정부와 리더의 무능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유감 표명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IT 강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8위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적인 IT 대란이 일어날 수 있냐고 국민들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엉뚱하게 비난의 화살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예약 수요 하나 제대로 예측 못하고 서버 용량 증설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IT 강국입니까? 

만약 일반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회사 사장은 즉시 이사회에서 엄중 문책과 징계를 당했을 것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19세기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수준입니다.

그 맨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 현안과 정권의 실책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데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잘못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정운영 포기 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현안에 대한 침묵과 책임회피는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침묵해도, 대통령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정부가 백신 예약을 많은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에 위탁했다면 이런 수준 이하의 예약 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계십니다.

K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기에 몰두해서 파견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챙기지도 않고 있다가, 우리 해군 최신 함정을 코로나 격리병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역시 국민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김경수 댓글 조작의 범죄수익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것도 똑똑히 알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침묵과 떠넘기기로 모면하려고 해도, 이 정권의 실체와 실책을 모르는 국민은 대한민국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솔직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문과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는 자신의 책임을 아래 사람에게 떠넘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의 책임도 가져와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2003년 3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터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도술 씨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축적된 국민적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보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적통 경쟁을 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국정운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에 쌓이고 쌓여 온 케케묵은 낡은 정치풍토를 반드시 고쳐낼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김경수와 드루킹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8천8백만 회에 걸쳐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40만 회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은 선거일 직전인 4월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접점을 벌이자 댓글 조작의 91%를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하여, 안철수 후보에게 MB 아바타와 같은 적폐 프레임으로 부정 이미지를 조작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소통, 진실성과 같은 긍정 이미지를 조작하였습니다. 

 

드루킹이 네이버의 주부 62%가 문 후보에게 비호감이었는데, 댓글 조작으로 지금은 62%가 호감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 4월 초중순 양강 구도 시점에 안철수 부정클릭 조작이 매주 약 3배 폭증할 때마다, 안철수 지지율은 매주 최대 7% 폭락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순진한 김 지사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다면서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김경수 지사의 성정 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옹호하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친문 적자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로 운명공동체였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은 묵언수행 중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너무도 광범위해서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여론조작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사상 초유의 승조원 집단감염에 대해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질책하는 유체이탈의 입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가해자를 옹호하는 모습은 그들이 적폐라고 규정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는 국민을 기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교부받았으며 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김경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2017년 대선이 사실상 부정선거였다는 결론을 내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아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찝찝하지 않으셨습니까? 최대 피해자인 우리 국민과 경쟁자였던 안철수 대표께 사과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사과는커녕 송영길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전문꾼에게 당한 거라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기꾼에게 당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에게 사기당해서 본인이 바라지도 않은 대통령이 되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우리 편만 무조건 옳다며 그동안 김경수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를 옹호하는 몇몇 썩어빠진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는 갈수록 갈등과 분열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경수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우리가 정한 법 시스템이 김경수를 범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3년간 도지사로서의 모든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결국엔 교도소로 이른바 ‘먹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김경수는 국민 운운하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자신감과 싸가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마치 조국 전 장관을 보는듯합니다.  


국민을 좀먹는 대규모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국민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의 자격은 박탈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론조작이라는 사기 범죄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필귀정.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나라를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한 어제, 저는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안 대표님께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백신 접종 센터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다가 폭염까지 겹치면서 방역현장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묵묵히 힘든 여건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방역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정부의 최근 대응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해외 파병부대, 그것도 바다 위 함정이라는 밀집·밀접·밀폐 3밀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을 백신 접종 없이 방치했던 것도 모자라 집단감염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19일 시작된 50대 연령층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울화병을 유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라 참모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K 방역에 대한 자부심과 백신 대책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아랫사람을 질책하는 겁니까?


민주노총은 또다시 집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내놓은 메시지는 집회 철회 당부와 관련 지자체에 적극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 전부입니다.  

또다시 소극적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뒷북 대응을 하니까,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 몰아세우는 등 강경 대응을 불사했으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물러터진 겁니까?


지금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언제 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이 불안불안합니다.  

정부의 불안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 또한 지뢰 터지듯 여기저기서 터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해서도 안됩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탓해야 합니다. 


청해부대의 집단감염, 백신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집회와 코로나 대유행 대응에 대한 이중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컨트롤타워는 그런 후에야 비로소 삐걱거리지 않고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 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0분의 1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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