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중립성이 훼손된 선관위는 존립 어려워 2021-04-06

중립성이 훼손된 선관위는 존립 어려워

 

4.7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권에 유리한 해석을 일삼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보궐선거 왜 하죠?’,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등등의 문구 사용을 불허한 것이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야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까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선관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선거는 국가의 미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정치 행위이다.

국민의 시각에 맞는 합리적 판단으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선관위가 도리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수세에 몰린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 시국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앞다투어 나서는 일은 정치 권력에 빨대를 꽂은 수많은 사회 권력 단체들로 족하다.

최소한 선관위만큼은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철저히 중립적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

 

정권의 독선과 안하무인, 편 가르기에 환멸을 느낀 국민이 일말의 희망을 담아 행사할 투표권에 얼룩이 생겨선 안될 일이다.

내로남불과 위선이 가득 찬 불공정 사회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내기를 바라는 젊은 청년들에게,

무능한 정권하에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에게 등을 돌려선 안될 일이다.

 

내일 치러지는 4.7 보궐 선거에서 반민주적, 신적폐, 내로남불 세력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부디 선관위는 편향성을 버리고 중립적인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1. 04. 06.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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