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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태양광업체 퇴출 서병철 2020.08.12
기나긴 장맛비로 인하여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하여 짚어 보고,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실제 설치대비 비율은 1.1%정도로 미미 합니다.
하지만 1.1%에 속한 태양광이 왜 산사태를 야기했는지에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급속한 태양광 증가에 따라 우후죽순 무자격 태양광 시공업체가 난립된 상태입니다.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올 5월부터 "표준도급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지금도 무자격업체가 저가공세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몇번이고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민원  및 제언을 하였지만 별다른 추진방향이 없는 답변만 회신하더군요.
결국 호미로 막아도 될것을 가래로 막는꼴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결과는 무분별한 무자격 시공업체의 난립으로 저가 시공하다보니 산사태 및 부실 태양광 시공으로 이어 졌습니다.
이에 제언을 하는 이유는 무자격 시공업체를 퇴출하여 발전사업자 및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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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재희님의 댓글

이재희 작성일

산사태 설치대비 비율 1.1% 사고  참 이상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는군요 정치가의 술수가 정말 가관입니다.. 한번 들러보세요 산에 대량으로 설치한
태양광 도 1건  가정집 조그만 것도 1건  비율도 그 나름의 정의가 있거늘 정치가들의 외곡에 눈물나게 참담합니다
지금 태광광 설치로 산을 개간하고 등사면을 절개한느 대형 업체와 이를 이용한 돈벌이로 정부의 국책사업을 따기위해 목숨걸고 달려드는 나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 돈이 지원되고 있읍니다.특히 전라도와 충정도 쪽은 대형업체들이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사능ㄴ
온통 검은물체로 뒤덥히고 돈벌이에 개간이 진행중이거늘,,,전국 고속도로 주변에도 수많은 것이 보이거늘 그 뒤에 숨은 산속에는 얼마나 더 있는지 ....휴,,,
백두대간을 검게 감싸는 행태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거늘    발전효율도 얼마후면 적자로 돌아설거거늘  혈세를 얼마나 날리려고 미친듯이 설치중..
몇년더 후에 아마 사회 문제가 될것을 장담 합니다..
점점더 심해지는 문제상황...눈감은 정책자들 모두 처절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 해야 하는데...휴,,

이재희님의 댓글

이재희 작성일

왜곡된 상황을 바라보는 현명한 국민이 필요한 시기인듯 하네요....

서병철님의 댓글

서병철 작성일

본문 일부 수정합니다.
올해 8월기준 태양광발전소가 총 1만2,711개소 중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은 12개소로 0.09%,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과 대비해서 1.1% 입니다.

여기서 제언한 주된 요점은 1.1%에 속한 공사가 부실공사 였는지 입니다. 부실공사의 경우 무자격 업체에 의한 시공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자격 업체 퇴출"을 제언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정치가가 아니며 소형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의당 회비를 내는 당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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