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인재추천

통일의 첫걸음 : 탈북민 지원 이창섭 2020.08.02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온 동족으로서 용기와 잠재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살아왔던 사회의 열악한 환경, 새로 살아가는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회 적응과 주류에의 편입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탈북민이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건강한 사회 형성과 강한 통일 동력이 될 것이다. 탈북민 중에서 국회의원등 정치인, 통일부 장관등 고위 관료, 법조인들이 다수 탄생하면 보다 성숙한 사회 형성은 물론 통일은 성큼 다가오리라 생각한다 

 

현재  탈북민 지원제도가 있지만 불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를 제안한다.

  1. 성인 탈북인 : 성인이  되어 이 땅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자. 임대주택 제공(평생), 최저 생활비 제공(평생 ), 의료 혜택(평생), 고용지원 (10년정도)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미성년 탈북인 : 그들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인이 될 때 까지의 생계지원,  교육 기회와 첫 직장 정도는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좋아요0 싫어요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