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인재추천

국회의원 월급. 조세/복지 기준 변경. 김민수 2020.07.31
2가지 제안드려봅니다.
1. 국회의원 월급을 재산과 비교하여 지급
- 재산이 많은 의원은 월급 조금 주고 재산이 없는 의원은 좀 더 주는게 어떨까요? 의원 자리가 돈벌이가 되지 않고 봉사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해 봅니다.
2. 조세/복지 정책 기준 변경
- 현재 조세/복지 정책을 보면 기준을 정하여 이 이상은 몇프로 이 이상은 몇프로 이런식으로 통상 설계됩니다. 1장 1단이 있겠지만 이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커트라인 인근에 아슬아슬 하게 걸려서 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이가 없어 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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