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인재추천

숙의민주주의의 일상화 김지훈 2020.07.29
대한민국은 어느새 일당독재로 흐르고 있다는 걱정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국민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 정치는 국민의 뜻을 일차원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언인지 알기 위해서는 숙의 민주주의를 일상화 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교조화 되어 가는 정치 지형에 이성과 합리를 덧씌워야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캠프를 만드십시오. 미래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논의할 전문가 집단을 좌우 이념 상관없이 모으고 일반 국민을 모읍십시오 주제별로 다양한 배경, 이력의 사람들이 함께 숙의의 과정을 통해 배우고 토론한 뒤 진정으로 올바른 국민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의 사례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국민들은 체감했습니다.
국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당이 그 무엇보다 진정한 민의 추구를 위한 숙의민주주의의 대표 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4월의 보궐선거를 대비해 서울과 부산에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 캠프를 세우십시오. 단순히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 캠프와 달리 국민의 당은 제 3자로서 국민의 숙의 과정을 서포트하고 비이성적인 행위와 언동으로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스피커의 배제 역할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캠프의 논의 결과를 당론이자 공약으로 하십시오.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캠프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합니다. 배심원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로 국민 캠프를 활용하십시오. 후에는 국민 캠프를 통해 개헌 헌법을 기초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야 하므로 숙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알맹이 없이 통합당 2중대라는 비난만 듣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라는 국민의당의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선점해야 합니다.

p.s 가장 먼저 저출산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 문제를 다룬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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