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인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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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당대표님 김기철 2020.10.06
서민들의 하소연을 말씀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위반건축물을 소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이구요
저가 위반건축물을 매수한 잘못이 크지만 저와같은 서민들이 많다는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처음엔 적발이 되지않은 상태에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후 몇년뒤 위반건축물이라고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내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알고 매수하는 사람은 결코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갭투자자의 집에 전세를 살다가 깡통전세인줄 나중에 알아 전세금까지 날릴수있는 상황이 될수있어 어쩔수없이 살고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위반건축물이라 재산권을 행사할수없는 서민들...
그리고 2019년 4월 이행강제금85m2이하 빌라는 5회납부하는걸 폐지하여 철거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니 위반건축물이라는걸 모르고 매수했던 서민들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처지입니다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 첫 집을 빌라를 매매했는데 위반건축물이고 고액의 이행강제금까지 내면...이렇게 피해본 서민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면서 본인의 실수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된다는건 맞는말이지만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몇만명이 된다고하면 나라에서 구제대책기간을 주셔야된다고 생각듭니다
현재 서영교의원님의 특정건축물에대한 특별조치법안을 6월 30일에 발의를 하셨는데
공청회후 소위회부한다고까지 진행된 상태라 이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일입니다
그리고 노웅래의원님도 같은 법안은 내셨는데 2012년 12월 31일 완공된 건물에 한하여 내신거라
혜택을 받을 서민들이 많지 않을거라 생각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당대표님 대표님은 서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도 하시고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수있나 많은 고민을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서민들을 위해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안을 추가적으로 발의하셔서 저희 서민들을 구제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서민들을 위한 국민의당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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