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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책은 국민의 비준을 받도록 하자 이창섭 2020.10.04

한시적이지만 제왕적인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 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장 단점은  다수 국민이 국정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부조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요한 정책은 시행 전자식 국민투표로 국민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개요 : 국민 투표를 통해  중요 정책을 비준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2.투표 방법 : 전자 투표

3.투표 참가 범위 : 사안에 따라 유권자의 10% - 100%

4.투표 내용

0 대통령 임기 내의 재신임 투표

0 국회의장, 대법원장 직선 혹은 임명 비준

0 통일, 안보, 국방, 외교, 사회, 문화 분야의 중요 사항

0 고위 공직자 탄핵

 

  제안의 문제점으로는 .

0 국민 생활에 지장

0 정책 시행 속도 지연

0 집권층의 책임 의식 저하

0 전자 투표의 공정성  , 비용

 

등을 생각해 있지만, 문제점은 완화시킬 있으며 장점이 훨씬 많아  논의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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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기준님의 댓글

오기준 작성일

저걸 할꺼면 국회의원선거를 할 필요가 없죠...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님의 댓글

박준희 작성일

오기준님께. 국가중대사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며 한번쯤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봤던 내용입니다. 국민투표로 해당사안을 결정짓는 것은 다소 보안이 필요하나 의견수렴이 목적이라면 좋다고 봅니다. 이게 되었더라면 나라가 한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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