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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의 악용 송기태 2020.09.28

세금 2배올리는 시행령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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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진행 중
  • 동의종료
  • 위원회 회부

청원분야 및 소관위원회, 동의기간, 동의수 보기

  • 찬성기간
    2020-09-21~2020-10-21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 찬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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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0%

청원내용 보기

청원인
송**
청원의 취지
부당 과도한 시행령 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하기 전에 국회 해당상임위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자.
청원의 내용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 등의 규정이 많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지 못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대통령)는 이러한 시행령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규제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중에서 기타소득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2018년3월 까지는 80%,  2018년4월 부터 12월까지는 70%, 2019년 부터는 60% 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납부하던 세액의 2배를 인상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세율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이며,  이 세율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대통령)은 필요경비 인정비율가지고 장난 쳐서 세금을 기존보다 2배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 께서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나 세금을 2배로 올리다뇨?   이게 나랍니까?   세율을 2배로 올리면 언론, 국민, 국회의원들 등 난리나겠지요?  그렇지만 시행령가지고 세금을
2배로 올리는 장난을 쳤고,  모르는 국민,  국회의원,  관심없는 언론은 그런 일이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눈감아 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시} 기타소득으로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음.
         필요경비 80%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 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세율 20% 적용하면  세금은 40만원(지방세 4만원추가됨)입니다.
        필요경비 60%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 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세율 20% 적용하면  세금은 80만원(지방세8만원추가됨)입니다.
이상의 예시처럼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은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배가 됩니다.  400만원이 8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시행령가지고 편법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데,  보고만 계실것입니다.  세금을 깍아주지는 못할지언정  !!!
앞으로 시행령이 세금을 인상시키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규제책을 국회에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다시 80%로 회복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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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의견 참고하여 조세형평을 위한 정책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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