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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제언 김원석 2020.07.09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께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원석입니다. 국민의당 당원이고, 그 이전에 선생님의 삶의 궤적에 존경을 가지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이제 큰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은 했지만 앞으로 저희 아이들도 집값에 치어 청춘을 바쳐야 할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에 몇가지 제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더이상 집으로 돈 벌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인들은 투자라고 주장하겠지만,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뺏어오는 짓입니다. 무인도에서 황금을 캐서 일확천금을 하는 거야 얼마든지 축하해드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서 배를 불리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토지 관련 규제시행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한 토지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 그때의 개념들을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주택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토지에 적용이 되었던 규제이기에 주택 소유자들도 저항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올립니다.

 

1. 1가구 1주택 비과세폐지(종합소득세와 연동)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8년을 경작하여야 면세가 되는 데 반해 주택은 2년만 보유하면 면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농사의 경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식량자급이라는 큰 명제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하지만, 1주택보유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살고 있을 뿐인데 무조건 세금을 감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생애주기별로 2~3회에 한하여 면제를 하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겠으나, 무조건 면제를 하는 것 보다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주고,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되 주택보유기간에 납부한 소득세 만큼 공제를 해주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나라살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라에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2년마다 집 한번씩만 잘 옮기면 많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겠죠.

1주택을 10년 보유시 장기보유공제 80%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던 분들은 10년간 소득세를 빼주면 실수요자에게 지금보다 세금이 급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비주거주택 중과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60%의 중과세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되어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는 수준입니다만 일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비주거용주택에 대해서는 60% 중과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이 된 이후에는 지금 비사업용토지와 같이 기본세율에 10% 중과로 가면 됩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등록된 임대주택에 한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 토지등에 적용되고 있는 장기보유공제(1530%)를 적용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매매의 경우 토지등은 1년미만 50%, 2년미만 40%인데 비해 주택은 1년미만의 경우만 40%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토지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현재 입법중인것으로 압니다)

 

3. 주택은행제도

지금 법 아래서도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해놓고 인상율을 피해 가기 위해 계약서에는 법정 범위내의 인상을 한 것처럼 작성을 하고, 현금으로 차액을 받는 방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피해간다거나, 전세입자가 주택대금의 80%이상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20% 투자한 임대인의 갑질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응하는 제도도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지은행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주택은행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지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등에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모든 임대주택은 주택은행에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임차인은 주택은행에 등록된 주택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도록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이상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정확한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세수확대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임대료는 적정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될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만날 필요도 없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갑질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4. 공급확대

거래세 인상만으로는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이번 정권만 넘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대폭인상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이 임대주택들은 도시외곽이 아닌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지을 토지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얼마든 지 있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있는 지하철역, 하수종말처리장, 공원, 한강고수부지등 생각만 바꾸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목기술력이면 얼마든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잠실나루역 역사구간만 해도 1700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이곳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10평 내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4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도 지상에 실내 공원을 조성하고 그 윗부분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한강 고수부지 일부에도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업에 치여 몇글자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혹 보충해 드릴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2

 

주공공인중개사 대표 김원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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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신 바를 좋은 정책으로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당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사항과 함께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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