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문제점 | 송대근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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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그 공급을 구매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결국 돈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해야 하는데, 종부세를 때려서 세금을 올린다고 합시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 정책이 한 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잡고 있는데, 올라간 종부세는 어디서 충당할 것 같은지 아실거라고 봅니다. 바로 세입자입니다. 결국은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물건을 만들어 봤자 구매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매자는 돈 많은 사람이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돈 적은 사람은 이것저것 재보다가 어렵게 한 개 구매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파는 사람입장에서 반가울까요? 그런 사람에게 조금 비싸게 팔고 많은 사는 사람에게 싸게 팝니다. 공급이 많은 구매자가 많아야 소용있는데 지금 현상황중에 구매자가 나올까요? 이것은 악수입니다. 차라리 종부세를 낮추고 부동산을 활발시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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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국민의당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논평, 당대표 발언 등으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앞으로도 국민의당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사항 고려와 함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철수 당대표 발언 https://peopleparty.kr/press/414?sca=%EB%B0%9C%EC%96%B8%EC%9E%90%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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