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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 : 국회의원의 장관직 진출을 금지하자 이창섭 2020.07.01

0 국회의원은 4년동안 입법활동을 하고 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균형 잡힌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이다.

0 그런데 정권의 필요에 의해 이 중 일부는 대통령이 요구하면 의원 자격을 유지한 채 국회를 떠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장관직을 수행하고 장괸에서 물러나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0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편의성이 있을 것이지만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다.

1.    대의의 훼손 : 국민은 국회의원을 입법부 활동을 하라고 선출하였지 행정부 공무원으로 선출하지는 않았다

2.    국력 낭비 : 국회의원이 줄면 그만큼 국력 누수가 생긴다.

3.    국가 기간관 불균형 : 3권 분립의 일부가 허물어져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4.    독재화 가능성 : 3부중 가장 큰 힘을 가진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으면 여당과 여당 의원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일개 부서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독재로 갈 수 있다.

0 위의 사유들 외에도 여러 폐단이 있을 것이다. 국민당 차원에서 각국의 사례도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0 입법 활동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문제이므로 국민당의 정책 정간 혹은 대선/총선 후보의 공약에 우리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직 진출을 금지하겠습니다라고 명시하자 

  0 본인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므로 검토 후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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