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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에 대해 제안합니다. 홍명근 2020.09.08

대북 정책에 대해 제안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가 수십만 이상인데 이중 일부분을 북한의 인력을 쓰는 건 어떨까요? 물론 서로 잘 협의해서 간첩 같은 거 안 하기로 하고 파견 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탈북 유도 안 하기 등을 하면 와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그 돈 모아 북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파독근로자(광부, 간호사)들이 벌어온 외화로 경제발전한 것처럼 북한도 그 돈으로 경제발전을 한다면.. 물론 개성공단처럼 북한 정부에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 돈을 모아 그들이 북한에 돌아가 북한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북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통일부에 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임금체불 같은 것은 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온 다면 그들의 자녀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있어야 하고 통일부의 지원으로 교육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처벌을 받거나 추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일했던 북한의 노동자들이 북으로 돌아가 새로운 북한을 만들어 가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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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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