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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강춘모 2020.09.04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의 당 대표님과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정부에서 열심히 방역대처를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28일 보건복지부 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기준을 보면 1.2.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고 있고  5,200만 인구대비 1단계가 일일 확진자 

 50인 미만 발생지속 2단계가 50-99인 미만 일일 확진자 지속 +기타 .3단계가 일일 확진자 100-200인 이상 이고 더블링 현상 이 일주내 2회이상시 격상가능인데

 문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3단계는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현재 2.5단계라는 것은 기준에도 없는 것이고 설령 2.5단계라고 해도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일일확진자의 증가를들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1.일일 확진자의 증가수치에 오류나 편견이 있다면

   2. 확진자 증가의 통계치로 국민통제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3.확진자 증가의 근거자료가 정부의 일부종교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4.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이 다른나라와 비교할 정도의 수준인지 , 더 엄격하여 국민 기본권 통제수준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국민을 지키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은 1의 근거로는 매일매일의 확진자 검사수 . 검사중인수 .검사완료자수 (매일 자정기준)가 투명하게 집계되어 발표되어야 하는데 

  통상 일일 검사자수는  당일 검사완료자수-어제 검사완료자수 = 일일 검사완료자수 가 나와서 그 숫자에 대비하여 신규확진자수가 발표되어야 하는데

 만약 현재 격리자 [입원,입소포함]가  재검사시 신규검사자로 되어 양성판정 받으면 동일한 사람이 두번,세번의 신규검사자가 되고 신규확진자가 되는데

그리된다면 통계수치가 왜곡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격리 치료중인 양성판정확진자들이 다시 양성판정 받을 확률도 있는바 9/3일 날짜로 4.786명이나 격리자로 남아있어 

 오늘은 물론 향후 격리해제시까지 신규검사자 ,신규확진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 위에 적은 2번에 대하여는 1번원인으로 통계치가 왜곡되어 단계별 상승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무한대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3번은 유트브에 수없이 발생한 것으로 8/15집회나 사랑제일교회발 확진환자라는 언론 보도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8/15전후 확진자료는 그전 8/10일 전후로 보아야 하는데 8/15당일 집회로 언론보도 하고 있고   일부타 종교단체의 신도를 대상으로 확진검사한다든지, 교회반경 1-2KM

 주위 무작위 주민을 상태로 검사하여 정확한 자료가 나온후 비대면 예배등을 발표해야 하는데 특정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져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온상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전체인구 5,200만 대비 일부 20% 이상  전수조사해보면 코로나의 실체가 밝혀질것입니다

*위에 적은 4번에 대하여는 이웃 일본의 1억5,000만명 대비 우리나라 5,200만을 고려할때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기준이  일본에도 있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지 

 파악하는 것이고  현재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단계별 격상 기준을 공청회를 통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며  현재 구청에서 올리는 자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중 신규확진자나 치료후 격리해제자나 확진시는 무증상 양성인지, 유증상 양성인지를 구분하여 발표함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낮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양성은 유증상 양성보다 치료기간이나 다시 양성 판정 받을 확률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은  코로나확진의 정확한 통계치 조사이며 이에따른 단계별격상 재검토이고  코로나 확산원인 과 원인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늘려 정치적 으로 이용되어 

   이를 통해 무고한 백성이 인권 침해와 생존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현시국에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사하시고 여론을 수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대표님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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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대응단계 상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참고 https://peopleparty.kr/press/498?sca=%EB%B0%9C%EC%96%B8%EC%9E%90%EB%A3%8C)

국민의당에 관심 보내주시고, 의견 제안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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