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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청 신설 김우진 2020.08.1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의하면 20205월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이 서울은 8191,000원으로, 3.3()2,703300원이었다. 이 가격은 주택분양보증을 전제로 HUG에서 규제하는 분양가격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69,6235이다.


   서울의 경우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불가, 9억이상 주택은 LTV 20%, 9억이하 주택은 LTV 4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신규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40%27,849만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41,774만원은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93월말 기준 순 자산(=자산-부채) 보유액이 4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 자산 4억이상 보유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무주택 서민들은 강남권의 비싼 신규 아파트는 분양자격이 되어도,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청약을 못하고 현금 부자들이 차지하는  ‘줍줍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201451.4%에서 5년이 지난 2019년은 54.1%2.7%로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에 더해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값비싼 차의 렌트비가 당연히 높은 것과 같이 주택가격의 상승은 곧이어 전월세의 상승을 가져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장의 원활한 작동만으로 저소득 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늦었다고 여겨진다. 지금의 주택가격이 12분위 저소득 가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단순히 대출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과거 70년대나 80년대에 회자되던 입지전적이나 자수성가라는 용어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금수저”, “흙수저”, “이생망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장에 의존해, 시장을 규제해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은 의료나 교육과 같은 선상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주택청 혹은 주거복지청’의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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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정책실입니다.
선생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아래 안철수 대표의 부동산정책관련 말씀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peopleparty.kr/press/414?sca=%EB%B0%9C%EC%96%B8%EC%9E%90%EB%A3%8C&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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