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자주적 통일ㆍ외교ㆍ안보 2020.04.03

■ 우리의 상황인식과 외교안보 기조


대한민국 국민은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 시도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외교 미숙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핵의 영구적 폐기를 목표로 하며, 주체적 외교와 내정간섭의 불용,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첨단 안보역량의 강화와 보훈의 실질적 향상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평화통일의 지향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간의 신뢰와 상호이행을 전제로 한 대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주변국과의 능동적인 외교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과정으로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역점을 둔다.


■ 북핵의 영구적 폐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 핵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남북대화,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외교 공조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강력한 안보역량의 강화로 이를 뒷받침한다.


■ 주체적 외교와 내정간섭의 불용


우리는 북핵문제 악화,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군사ㆍ경제적 경쟁 심화, 국제경제 침체, 정부의 대처능력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지향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중시하고 보편적인 인류가치와 국제질서를 존중함과 동시에 주변관계국 누구의 내정간섭도 단호히 배격하며, 외교역량의 개혁을 통해 자주적이고 유능한 외교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한다.


■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우리는 미래지향적 평화증진을 목표로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또한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주요지역 및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글로벌 협력외교와 통상외교를 실현하고, 헌법이 천명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을 추구한다.


■ 첨단 안보역량의 강화와 보훈의 실질적 향상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영토,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빈틈이 없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고, 미래전 및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국방안보역량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민•군 연구개발 융•복합으로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또한 선진군대문화와 병영환경의 조성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단순한 명예에 그치지 않도록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여 보훈의 실질적 향상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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