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 2020-07-01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말이다. 그렇다. 김 장관 말대로 정말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동산 정책의 심각성을 주무부처 장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만큼은 꼭 잡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채찍만을 남발해 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전무한 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파른 가격 상승과 천문학적 불로소득이 발생했으며 정책 부작용에 따른 주택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소득격차만 더 커진 채 계층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었다.

 

아무리 비전문가 출신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장관이라지만 시장에 만연한 가격 왜곡 현상을 읽지 못한 채 정책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은 납량특집 공포영화 그 자체이다.

 

김현미 장관은 집 한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꿈을 빼앗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만 남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2020. 07. 01.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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