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온국민 공부방 제4강 기본소득vs사회보장,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01


온(on) 국민 공부방 제4강 <기본소득vs.사회보장,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01./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온 국민 공부방에서는 요즘 가장 핫 한 학자분, 양재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양재진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십니다.

발제문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 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 증대 효과 등이 모두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언제나 오천이백만 전 국민 전체 유권자다 정치가 입장에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지 동원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의 소득 보장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 증대 효과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6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국민의당에서 집중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K-기본소득은 여기 계신 양재진 교수님을 비롯한 복지국가론 입장의 전문가분들께서 비판하듯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5가지 기본소득 요소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주장 기본소득 요건은 5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국민 대상으로, 둘째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고, 셋째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넷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섯 번째는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국민의당에서 말씀 들릴 K-기본소득은 이런 요소와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하는 이런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스웨덴의 1994년 연금개혁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훈을 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스웨덴 연금개혁안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게 설계했습니다. 국민적 반대가 클 거라고들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웨덴의 여야 5개 정당이 이 연금개혁안을 선거 쟁점화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고 총선 3개월 전에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합의, 그리고 국민통합, 그것을 위해서 제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 비롯한 남유럽에서의 복지제도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유럽에서는 주로 복지제도들이 선거 통해 이뤄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고 되고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복지제도를 만들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유럽의 경우처럼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인 합의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길과 또 다른 쪽으로는 선거에서 공약으로 경쟁하면서 이 제도 만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둘 중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표 계산 인기영합적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벗어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 삶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미래, 경쟁력, 불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성숙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 교수님 발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가야 될 방향, 보완해야 될 제도의 핵심에 대한 공감대가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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