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2020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인가' 안철수 당대표 축사 2020-06-30


2020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인가' 안철수 당대표 축사

(2020.06.30/11:30) 롯데호텔서울

 

 

연합뉴스가 주관하는 제6회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럴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인가라는 오늘의 주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화두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국경의 폐쇄와 북한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군사적 경색국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한의 공생번영을 희망하고 있음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 핵 폐기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닌, 국가 간의 관계에 기반 한 단호한 원칙을 세우고 견지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은 결코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반대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국제적 연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확고해야 북한의 정상국가화 의지도 이끌어낼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고비입니다. 그리고 대전환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북 관계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냉철한 사고와 상황 판단이 요구됩니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는 감성으로 절대 풀 수 없음을 그 동안의 남북관계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아닌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 국가 간의 관계를 민족 간의 관계로 착각하거나 균형감을 잃은 내재적 접근 사고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원칙 없는 대응은 북한에게 그들의 막무가내식 대응이나 벼랑 끝 대치, 적당한 살라미 전술 등이 아직도 먹혀들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나누고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상호 호혜적인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현 정권과 야당과 동맹국들이 견고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를 풀어내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라면 그 어떤 야당이 협조를 거부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부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대북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당의 협조는 미국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설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대타협이나 대전환이라도 이룰 듯이 요란하게 미국에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는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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