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176석은 일당독재를 향한모멘텀인가 2020-06-30


176석은 일당독재를 향한 모멘텀인가


 

결국 21대 국회의 정상 운영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끝까지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치의 파트너인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비대해진 여당의 인해전술 앞에 초라한 구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는 198813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여당이 싹쓸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회의장과 여당의 담합에 의해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강제 배정되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정녕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21대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인가.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만 믿고 협치를 원하는 민심은 애써 외면한 채 또다시 대한민국을 사분오열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의회 폭거를 당장 멈추고 이성과 상식의 정치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자 집권세력으로서 넓은 도량을 가지고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여당의 상임위 독식이 현실화된 작금의 상황 속에 미래통합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20. 06. 30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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