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김현미 장관은 도대체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할 것인가 2020-06-30

 

김현미 장관은 도대체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할 것인가?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그러다 보니 아예 물건도 안 보고 계약하는 일도 다반사라 한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국토 대부분을 규제하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400조가 되었다.

지난 정권 대비 아파트 가격을 50%나 인상 시킨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이제 그만 실정을 멈추고 당장 내려와야 한다.

 

강남 집값은 여전히 폭등세이고,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집을 움켜쥐고 있으며, 여기에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이미 물 건너갔고, 오히려 전· 월세 시장 불안으로 서민들의 주거만 불안정해졌음을 정녕 아직도 모르겠는가.

 

수년 동안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실태나 현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진단조차 잘못되었으며, 온통 그물로 얽어놓은 듯한 잡다한 규제로 인해 시장은 혼란 그 자체가 되었다.

 

매번 특정 지역 부동산 폭등에 화들짝 놀라 땜질하듯 단기적으로 처방한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규제의 칼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전국에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여·야 구분 없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등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쉼 없이 쏟아내고 끌어내야 한다.

 

강풍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하면 햇볕으로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옛날이야기가 있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 수요 억제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한강변이나 역세권 고밀화 개발과 합리적 재건축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수요공급법칙에 따른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 일선에서 정책만을 논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강대강의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한가운데에서 24시간 고민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지금과 같은 혼란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전 국민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더 이상 빠져드는 일은 없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0. 06. 30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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