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29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29./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검찰 기소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주변에 상의했더니 몇 분들은 말렸습니다. 속된 말로 잘 해야 본전인데 왜 나서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요 정당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 났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인인 절대 다수 주주들은 배제된 채, 듣기에도 민망한,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위 재벌들은 경제적 규모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았고, 재벌 회사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삼성만 해도 이건희 회장의 5조 원대 비자금 조성, 정권 로비 의혹, 이번에 문제가 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까지, 보통의 기업이라면 한 가지 만으로도 존립이 어려웠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서 비밀 금고가 나오고, 증거가 될 노트북은 사무실 바닥에 영원히 묻힐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여러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삼성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돼 삼성이 휘청거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총수의 구속 여부만으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그 이익이 설혹 국익이라도 해도 말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입니다.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죄의식 없는 고용 세습, 중소기업 기술 약탈과 인력 빼가기, 담합과 조작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자유시장경제의 모델이라는 미국을 보십시오.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엔론은 공중 분해됐고, 금융위기의 주범인 몇몇 회사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그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미국 수준으로, 책임은 나 몰라라”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에게 묻는 책임이 대기업에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선택적 기억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적이듯이 선택적 책임 추궁은 진정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적입니다.

 

저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 공정경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에 기반 하지 않은 이익은 부당한 기득권일 뿐이고,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만드는 부당한 경제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투명성과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고, 기업과 관료들 간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행되는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는 여러 제도의 도입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개혁이 달성되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자유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일자리는 자연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혁신의 보고인 스타트업이 오직 실력만으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주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당부합니다.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십시오. 

국민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합니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기소심의위원들이 다수로 결정한 수사 중지와 불기소 의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법리를 떠나 그런 국민적 불안과 절망감이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국에 미안하기보다, 윤미향을 감싸기보다, 야당을 겁박하기보다, 오직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의 최고지도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금 여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독선적 행태와 내각 각료의 천박한 행태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과 정의, 합리와 상식에 기반한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원칙 속에 올바른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국회 개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각 개원이 뉴노멀이 된 이유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한 원구성이라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견제에 있다는 기본을 어기고 국회에서 전혀 견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원구성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심의기한은 매년 6월 29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역대 33회의 위원회 활동 중 25회는 그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른 것은 7회에 불과하고 26회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17년에는 여기에 더해 정치적 목적까지 가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이후 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무려 16.4%라는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상황은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이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실제 결정 다음 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조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쏟아낸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본을 어기고, 단체임금협상의 장이자 정치적 목적 실현의 장으로 변질 된 것 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백만 명으로 전년 260만 명대비  40만명이 증가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5%에서 15.5%로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이 변질 된 결과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민간기업에게 조세나 사회보험료로 임금보조를 하는 것 역시 최저임금이 변질 된 결과 기본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은 16개 법령과 31개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보상제도에서 급여 산출의 기준점으로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최저임금이 기본에서 벗어난 데 따른 부작용이 국가재정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단체임금협상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합의를 법정 기한에 맞춰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 허찬국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이번에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된 허찬국입니다.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으로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진 이때,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당이 작지만 나라의 중심을 잡는 정책 대안이 준비 된 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잘 해야 하는데, 경제 전문가로써 활동을 했습니다만 정당 활동 경험이 일천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력이나마 대표님과 당이 추구하는 나라의 비젼을 구연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하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정부는 지난 26일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의심환자가 12일에 발생 되었고 16일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을 144시간 이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간식은 보존식으로 보관되지 않았고 원장은 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평소 정부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히 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27일 기준으로 유치원 원아 및 종사자 202명 중, 111명 유증상자이며, 5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4명의 아이들은 고통스런 투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흘이나 지난 26일에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의 집단급식 유치원에 대하여 전수조사 나섰습니다. 


긴급회의, 긴급대책이라고 했지만 사과도, 회의도, 대책도 모두 늦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노로바이러스, 세균성 이질 등 다양한 감염증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감염병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전에 예방, 점검활동을 해야 하며, 유행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있어야 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돈 1억 원이 입금된 지 한 시간도 안 돼 모두 인출됐다고 합니다. 금액을 보니 처음 500만 원은 카드로 인출된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뽑기엔 귀찮은지 나중엔 뭉칫돈이 수표로 숭숭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단돈 만 원이 생겨도 통장에 집어넣는 분들이지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당시 길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면식범에 의한 보이스피싱’이거나 ‘그루밍 금융범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 쉼터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돈을 전문적으로 빼먹는 ‘돈 먹는 하마’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 누가 길 할머니의 돈을 빼갔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일 그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그렇게 인출 한 돈을 누군가가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면, 사법처리는 물론 반드시 열 배, 백 배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것은 길 할머니의 돈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 취업준비생들의 꿈과 희망도, 타협과 협치의 원칙도, 북한 정권을 대하는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도, 30년 간 쌓아온 민주적 의회 관행도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튀어보고 관심을 받아보려는 증오에 찬 막말과 갈라치기 발언들이 마구 난무합니다. 마치 미국의 무차별 총기 난사를 보는 거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인성과 책임의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3년 10개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망과 꿈이 186석 거대 여당의 블랙홀 속으로 사라질지 걱정이다. 두 달 동안 쌓은 업보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4년간 쌓을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개인의 업보와 잘못은 기껏해야 자기 자식에게 가지만, 권력자의 업보와 잘못은 곧바로 국민의 좌절과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협치가 실종된 대결의 정치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공정과 정의가 무의미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은 정권이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더 격화돼 자신들의 사건이 묻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을 정부 여당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국, 정경심, 유재수, 송철호, 윤미향, 이상직 이런분들에게 절대 요행이란 없다는 걸 국민이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지옥문 앞까지 쫓아가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배신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끝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정의와 공정을 해치고 반칙과 특권으로 자신과 자신들 일가족의 사익을 추구한 무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파헤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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