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8호 공약 노동개혁 2020.04.03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1.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2. 강성노조의 불법파업과 악덕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

3. 노조법 일부 조항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제약하고 있어, 노사간 힘의 균형유지를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해 노사관계 선진화


○ 국민의당의 실천

1.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하고,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3.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대책 및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및 부양가족급여 신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재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와 사업주 및 경영진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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