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10호 공약 국방개혁 2020.04.03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1.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

2. 저출산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 위해 전문부사관제 확대

3. 전역장병들의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 장려금 2천만원 지급


○ 국민의당의 실천

1.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강안보를 구현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핵공유시스템 추진

  -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 KMPR)으로 상시 대응태세 확립

  -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적용하여 방위산업 활성화와 최정예 스마트과학군 육성

2. 직업전문부사관제 군병력의 50%까지 확대하여 첨단과학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부사관제를 군병력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간부 비율을 조정하며, 정예간부의 정년(부사관58세/ 소령 55세/ 중령 58세/ 대령 60세)은 연장하여 직업전문군대로 혁신

  -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1,2학년 공통/ 3,4학년 육.해.공 전문과정)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 및 사이버전 교육을 양성과정에 도입

3. 전역장병들의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하여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지급.

  * 사회진출장려금: 산출근거 : 2천만원 * 20만명(18개월 기준)= 연간 4조원

  -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유공자수당 현실화 등 국가책임형 보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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